與, 설연휴 첫날 추경안 논의…"35조, 손실보상 100%로 상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본부장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첫날인 2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방안을 논의했다. 목표 추경 금액은 35조원으로, 손실보상 피해인정률도 10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보상 확대를 위한 추경안과 관련해 "폐업한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등 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4차에 걸쳐 한 번도 지원받지 못한 사람도 많아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불만이 상당히 팽배해져 있다"며 "특별고용 노동자, 법인 택시 기사, 버스 기사, 문화 예술인 등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또 "(소상공인 대상 방역지원금) 300만원 규모를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했고, "방역 보강을 위해 공공 의료 확충을 위한 인건비 지원과 민간 병상 확보를 위한 지원을 다 검토해 2월 초 민주당 안을 구체적으로 확정해 적극적으로 정부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민생 현장은 절박하다"며 "2월 말~3월 초에는 확진자가 10만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그는 이어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과 함께 손실보상 피해인정률을 100%로 상향할 것"이라며 "방역 협조에 따른 손실과 피해는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책임 있는 대선후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방역에 따른 국민의 고통에 조금이라도 진심이라면 한가한 정치적 계산을 할 게 아니라 초당적 협력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피해인정률 100% 상향' 문제에 대해 "정부 손실보상심위위원회에 기준을 바꾸라고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기준 변경이 여의치 않으면 입법을 통해 관철하겠다는 각오다.
 
그는 "최종적으로 집계해봐야겠지만 (목표하는 추경 규모는) 35조원 안팎"이라며 "정부 동의가 없으면 어려워서, 일단 저희 안을 바탕으로 여야 협상으로 규모를 확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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