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고차 허위매물 뿌리뽑는다…상시 단속체계 구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26일 경기 광명시 철산로데오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9일 "중고차 허위매물 등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거래 질서를 바로잡겠다"며 한 자동차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공약을 밝혔다.

이 후보가 자동차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한 민주당 청년 당직자가 "중고차 정책에 대해 소통해달라"고 제안하면서 이 후보가 공약을 제시하게 됐다.

그는 "현재 중고차 시장을 믿을 수 없다는 통일된 의견이 있었다"며 "각종 피해 경험부터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분들의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허위매물을 올리고 고객을 유인한 뒤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강매하고 계약 철회를 요구하면 협박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며 "경기도지사 시절 한달 이상 표본 조사한 결과 전체의 95%가 허위매물일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고 했다.

이어 자신이 경기도지사에 있을 때 허위매물 감시 시스템을 통해 허위매물 등 사례를 34개 사이트, 74건 적발해 형사고발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26일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노동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구체적으로 △매매가격 평균 70% 이하 매물 △국토교통부 '자동차 365' 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매물 △차량정보 불일치 매물 △휴, 폐업 의심 매매사업자 등 기준을 활용해 의심 사례를 걸러냈다고 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중고차 허위매물 사이트에 대한 면밀한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차라리 대기업에 중고차 사업을 맡기자는 의견도 나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고차와 판매자에 대한 신뢰성 확보, 중고차 성능 확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등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각종 피해사례, 정책적 아이디어 관련 의견을 환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