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새해 긴급하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국회가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1차 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오미크론이라는 전파력이 더욱 강한 새로운 적이 나타났고, 방역에 소요되는 추가지원과 손실보상이 불가피해졌다"며 "정부는 상황이 급박함에 따라 연초임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화된 방역조치가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연말연시와 설 대목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한숨과 눈물을 덜어드리기에는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상기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소요에 11조5천억원을 편성해 현재 집행중인 1백만원 이외에 업체당 3백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거리두기 피해가 광범위한 만큼 여행업, 숙박업 등으로 손실보상을 확대하고 방역조치 연장으로 부족해진 소요재원도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병상확보와 치료제 구입 등 방역 보강을 위해 1조5천억의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먹는 치료제 추가 구매로 코로나로 맞설 무기를 든든히 확보하겠다고 김 총리는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1조를 편성해 추후 발생할 방역위험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를 국민께 신속히 돌려드린다는 취지도 반영돼 있다"며 "상황이 시급한 만큼, 우선 국채발행을 통해 대부분의 재원을 충당하고 4월 2021년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대로 추가 세수를 활용해 상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이 담긴 지원방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민생현장에 신속히 전달돼야 한다"며 국회의 신속한 의결을 촉구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재정 지원에 더해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임대료 부담이다. 임대인도 부담을 나누는 상생의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원에도 임대료 부담이 지속되는 한 이 분들의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국회가 논의를 본격화해 주시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혀 임대료 경감을 위한 대책 모색을 언급했다.
오미크론 확산과 관련해 김 총리는 "정부는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방역 대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왔다"며 "확진자 폭증에도 교육, 교통, 소방, 치안 등 사회 필수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분야별 대응방안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준비된 전략에 따라 빈틈없이 대응하고 의료계의 협력과 헌신,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이 위기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모두 희망의 봄을 기약하면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상생과 포용, 협력의 힘을 한 번 더 발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