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중대재해처벌법 획기적 전기 기대,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

경제단체 우려 속에 '처벌'보다 '예방' 초점 부각
文대통령 설 연휴에도 관저에 머물며 오미크론 대응에 집중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동자들이 지난 2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D-2, 공기단축이 부르는 아파트 건설현장 중노동과 부실공사 증언대회'에서 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26일 오후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슬래브 위 낭떠러지에서 잔해물을 제거하며 수색작업을 하는 모습. 박종민 기자·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사업장과 건설 현장의 안전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후진적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을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법안이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이해가 확산하기를 바란다"면서 "사고를 예방하는 정부의 노력과 법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경제단체와 경영계가 법 시행에 우려를 표한 가운데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설 연휴에 경남 양산에 가지 않고 관저에 머물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대응에 집중한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은 당초 경남 양산에 귀성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설, 추석, 부모님 기일에도 국정 때문에 양산을 가지 못하고 관저에 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에는 꼭 양산에 갈 수 있기를 바랐지만, 오미크론 폭증 우려 때문에 계획을 거둬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8일에는 방역 현장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31일에는 동영상을 통해 설 명절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