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부산의 한 구청 공무원 A(50대)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4개월 동안 부산 강서구 생곡사업소 폐기물매립장에서 차량이 계근대(무게를 재는 장치)를 통과할 때 적재한 폐기물 무게가 적게 나오도록 조작하는 수법으로 600여 차례에 걸쳐 957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통상 폐기물매립장에서는 차량에 실린 무게를 측정해 처리비용을 산정하는데, 차량이 계근대 위에 올라서면 무게가 자동 측정되는 방식이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차량 앞바퀴 또는 뒷바퀴를 계근대 위에 살짝 걸쳐 무게가 실제보다 적게 측정된 상태에서 카드를 인식기에 접촉하는 수법으로 폐기물처리장 입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곡사업소로부터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폐기물반입현황과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분석해 3개 폐기물업체에서 5명을 검거했다.
이들 가운데 A씨는 한 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한 폐기물 처리업체의 실사주 역할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기물 차량 일부만 계근대에 올려 실제 적재량보다 적게 측정돼도 계근대를 정상통과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공지능 센서 등을 보강할 것을 생곡사업소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