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선별 지원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 고심한 결과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복지사각지대에 선별 지원하는 것이 재난 지원금 지원 취지에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부서별 지원 대상과 지원 방법을 종합한 뒤 오는 4월 1회 추가경정예산에 4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극복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며 "5월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주시는 "시민 1명당 10만원의 보편적 지원을 하면 860억원, 가구당 10만원씩 지급하면 390억원이 소요된다"며 "순세계잉여금은 국도비 매칭사업과 필수경비, 코로나 대응 사업과 대규모 투자사업 등에
쓰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보편적 지급은 사실상 어렵다"고 강조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순세계 잉여금의 남은 여유재원은 최대한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해 정부 지원 대상에서 누락된 업종이나 소외된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나 기본소득국민운동청주본부 등 지역 시민단체 등은 "청주시의 재정 집행이 보수적"이라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청주보다 낮은 제천시, 영동·옥천·음성군 등 7개 시군에서도 1인당 10만원이나 1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예정"이라며 "청주시가 순세계 잉여금으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