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고용노동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중대재해 사건 수사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해당 기관들은 안전대(LIFE-LINE) 지급 등 기본 안전조치 준수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과 함께, 유해·위험 요인을 방치·묵인해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중점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 △중대재해 사건 수사 협력체계 정립 △안전사고 전문위원회 설치 △전국 중대재해 전담수사반 협력체제 구축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대재해 발생 초기부터 수사 개시·입건·송치·공소유지에 이르기까지 전담검사와 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이 쟁점 및 법리를 공유하고, 죄에 상응한 선고형이 나올 수 있도록 협업 시스템을 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전국 권역별 수사전담반 '핫라인'을 구축하고 수사기관별 '중대재해 전담책임자'를 지정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