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가 20일 공동으로 발간한 '디지털 경제가 생산성과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제기한 내용이다.
러다이트 운동은 19세기 초 산업혁명으로 직물공업에 기계가 도입되면서 실직과 임금 감소를 겪게 된 노동자들이 일으킨 기계 파괴 운동을 말한다.
KDI와 브루킹스연구소는 "자동화와 디지털 혁신이 반복직무 노동의 수요를 대체하면서 노동소득 불평등이 심화했고, 생산성보다 저조한 임금 증가가 노동소득 분배율을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두 기관은 상품시장에서도 디지털 기술 진보가 "경제력 집중과 경쟁 저하를 통해 기업 간 생산성 격차 확대와 기술 확산 저해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디지털 기술 진보가 오히려 생산성 증가세를 둔화했다는 설명인데, 두 기관은 그 배경으로 경쟁정책 실패를 지목했다.
특히 두 기관은 "데이터 및 디지털 경제 분야의 경쟁정책 실패가 해당 부문 경쟁 저하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기술혁신의 민주화'를 위해 기존 재분배정책을 강화하고 '선분배(predistribution)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두 기관이 도출한 정책 방향이다.
기술혁신의 민주화는 기술혁신이 더 넓은 영역에서 생산성 및 분배 향상과 임금 증가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두 기관은 엄격한 반독점법을 시행하고 초대형 IT 기업 독점 심사와 디지털 시장 규율을 위한 새로운 감독기구 설립 등을 제안했다.
두 기관은 또, 혁신기술 보완적 노동 양성과 저소득층 고숙련 교육 및 훈련 기회 확대 그리고 업스킬·리스킬·평생교육 강화 등 기술 진보에 발맞춘 교육 및 훈련의 중요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