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0일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복합문화공간 코트(KOTE)에서 "백척간두 벼랑에 선 문화예술인의 절망적인 숨통에 다시 예술의 숨결을 불어 넣어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 6대 공약을 발표했다.
6대 공약은 구체적으로 △문화예산 2.5%까지 확대 및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연 100만원 △국민 문화기본권 보장 및 창작플랫폼 운영 △전국 '3501 문화마을' 조성 △청년 문화예술인 '1만시간 지원 프로젝트' △문화외교 강화 △K-콘텐츠밸리 조성이다.
우선 문화 예산을 현재보다 두배 이상인 2.5%까지 늘리고 문화예술인에 대해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일의 유형과 관계없이 프리랜서, 계약직을 포함한 모든 문화예술인에게 충분한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겠다"며 "지역 문예회관의 지역예술인 공연제작 지원을 활성화하고 예술인 직접 고용을 늘려 안정적 창작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로 고통받고 있는 문화예술인의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또 국민창작 플랫폼을 운영해 "국민의 문화기본권을 보장하고 누구나 풍요로운 문화와 예술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생애주기별로 확대해 누구나 '1인 1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국의 기초단위 지방정부에 작은미술관과 작은영화관을 하나 이상 건립하고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 문화자치를 강화하고 문화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국 3501개 읍면동마다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3501 문화마을' 사업을 추진해 마을 특성에 기반한 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청년 문화예술인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5년간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해 스스로 창작의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단계별 창작활동 비용, 문화기관 이용권, 예술인 멘토 지원, 사업화 컨설팅과 같은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구상도 소개했다.
이밖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문화외교를 강화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대폭 확대해 문화콘텐츠 세계 2강으로 발돋음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높은 문화의 힘으로 한류 프리미엄을 창출하고 K-브랜드의 가치를 높여 세계 속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겠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K-콘텐츠밸리를 조성하고 미국과 견주는 글로벌 문화콘텐츠 세계 2강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