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지급 대상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정부지원 밖에 있었던 자영업자의 어려움까지 이번 만큼은 제대로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약 14조원 규모로 소상공인 329만명에게 300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정부안은 초과 세수를 활용한 추경안"이라면서도 "550만 자영업자 중 법적으로 소상공인인 329만명에 포함되지 않는, 그간 정부 지원 밖에 있던 자영업자의 어려움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문화예술인, 법인택시 기사 등도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박 의장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야 했던 분들의 아픔까지 촘촘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도 구한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각지대 220만명 전원 지원을 검토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농민 110만명도 있다"며 "이들도 지원 대상으로 검토는 하지만 코로나19 손해를 입지 않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차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지역에서 닭집을 운영하면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며 "중복되는 경우를 가려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예를 들었다.
박 의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는 적지 않은 것"이라며 "역대 최대 추경 규모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결 전까지 14조원에 더해 추가 예산을 요청할지 논의하겠지만 14조원에서 변동될 여지는 적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측이 제안했던 손실보상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80%인 손실보상률을 10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4천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에서 수용이 어렵다고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여지를 뒀다.
또 손실보상액 하한액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하자는 제안에는 "대략 지난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돈이 소요되지 않는다"며 "여야간 논의 의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제안에 대해 "김 대표가 추경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달라고 요구한 점이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 뒤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 오는 25일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조오섭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25일 임시국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10일 또는 11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