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오는 19일부터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군·구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1단계 시범사업은 오는 7월부터 1년간 6개 시군구에서 진행된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취업자 인정요건과 제출서류 등은 4월 중 확정할 방침이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이 지원 대상이될 전망이다.
상병수당 급여는 하루 4만 396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한다.
건보공단은 취업요건 등 수급요건과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가 적정한지 심사해 급여 지급일수를 확정·통보한다. 수급자는 수급기간이 끝난 이후 근로에 복귀하거나 합병증의 발병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수급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3년간 1~3단계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모형별 상병수당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기간, 소요 재정 등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한다. 올해 1단계 시범사업에는 질병 보장범위, 2단계에서 보장수준과 방법에 따른 정책효과, 3단계에서 본 사업의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해 제도를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25년 상병수당을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사업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시범사업 예산은 올해 109억 9천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