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법안이란 △한국전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북미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에 관한 미국 행정부의 역할을 규정한 법안으로, 셔먼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해 다음달 소관 외교위원회 상정을 추진중이다.
셔먼 의원은 15일(현지시간) 북한 문제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대변해 온 미국의소리(VOA)와 신년 인터뷰에서 공화당 일각의 종전선언언 및 한반도평화법안 반대 목소리에 대해 이렇게 반박했다.
"1차 세계 대전이 끝났죠. 2차 세계대전도 끝났습니다. 나폴레옹 전쟁도 끝났고요. 러일전쟁도 끝났습니다. 20세기의 모든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만 법적으로는 계속 전쟁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요. 긴장도 감돌고 있고 물론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질적인 교전은 1950년대에 끝났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는 '종전선언이 미군 철수를 요구할 구실을 주며 한반도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는 일부 이견에 대해서도 이렇게 답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지만 우리는 일본, 이탈리아, 독일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벨기에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지만 그 곳에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상태가 아니면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생각은 미친 관념(crazy notion)입니다. 북한이 중무장하고 매우 적대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한 미군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한 번에 한 걸음씩 걸어야 평화와 화합을 향해 걸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한국계 영 김 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이 종전선언 전에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개선에 검증 가능한 조치가 선결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훈계했다.
"한반도 평화 법안만으로는 한반도에 완전한 화합을 가져다주지 못할 겁니다. 한반도에서의 화합은 열망이고, 이 법안은 그 방향으로 가는 작은 단계입니다. 그들(종전선언 반대 측)은 전쟁이 끝났다는 내용의 종이 한 장을 받는 대가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저도 우리가 그렇게 효과적으로 협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북 핵 프로그램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려면 이것(종전선언)보다 상당히 큰 양보가 필요할 겁니다."
김 의원은 한반도평화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의원숫자(33명)보다 1명 많은 34명의 의원의 서명을 받아 한반도평화법안을 의도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해 '산수'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해있다. 그의 당선을 위해 힘쓴 지역구(캘리포니아) 한인 유권자들은 그에 대한 낙선운동을 다짐중이다.
셔먼 의원은 이날 VOA와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선결조치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북 핵 프로그램에 대한 엄중하고 검증 가능한 제한을 가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덜한 것에 만족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검증과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미국 제재 정책의 변화입니다. 따라서 핵과 제재,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전쟁 상태는 그보다 작은 문제지만 신뢰 구축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종전선언과 한반도평화법안이 '함께 가야한다'고도 했다.
"우리는 1950년대 전쟁을 끝내고 나서 21세기의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협상해야 합니다. 1950년대의 전쟁을 끝내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좋은 단계입니다. 그러나 21세기 정책에서 이뤄져야 할 큰 변화는 북한의 핵 정책에 대한 변화입니다. 북한은 미국의 제재 정책을 향한 변화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는 한반도평화법안에서 '공식적이고, 최종적으로 끝내는 구속력 있는 평화합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서 '구속력'에 대해 그는 이렇게 부연 설명했다.
"'구속력 있는 평화합의'라는 용어가 '구속력 있는 평화합의를 맺었으니 적대행위는 절대 없을 것'이라는 말로 과장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나라가 전쟁을 끝낸 후 안타깝게도 새로운 이견을 발견해 적대감을 초래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말은 우리가 1950년대의 전쟁에서 평화를 이루고, 그러고 나서 21세기의 갈등에 대한 평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비무장지대를 가운데 두고 벌어지는 충돌은 잘못되고 부도덕하며 불법입니다. 따라서 1950년대의 전쟁을 최종적으로 끝내는 것은 이런 공격 행위를 더 불법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그는 끝으로 이 법안 상정에 키를 쥐고 있는 그레고리 믹스 위원장과 아미 베라 아태 소위원장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복안을 밝혔다.
그는 "두 의원이 현시점에서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믹스 위원장과 베라 의원이 지역 유권자들의 의견을 듣고 또 제가 더 이야기할수록 두 분 모두 합류시킬 수 있을 것 같다"고 낙관했다.
한편 믹스 위원장은 지난 8일 뉴욕에서 열린 지역구 후원 행사에서 한인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한미 양국 정부가 추진해온 종전선언을 긍정평가한 뒤 "김정은 위원장이 종전선언에 서명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