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해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을 허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은 13일 차이잉원 총통이 전날 집권 민진당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원칙으로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기준에 따라 일본 식품의 수입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한 부분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차이 총통은 이 회의에서 식품 안전 문제는 오랜 기간 일본과 대만의 경제무역 교류 증진에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며 과학적 근거 등을 기준으로 일본 식품 수입과 후속 양자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국민투표에서 국제무대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유권자들의 뜻이 확인됐다며 CPTPP 등 높은 기준의 국제 경제무역체제 참여를 통해 국제 공급망 재구성의 관건을 파악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이 총통의 이런 발언은 지난해 말 국민투표에서 '미국산 락토파민 함유 돼지고기 수입 금지' 안건이 부결된 데 따른 자신감의 반영으로 보인다.
당시 대만인들은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에 대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지 안건을 부결시켰다. 미국과의 관계 강화 및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위해 부결시켜달라는 차이 총통의 호소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대만은 지난해 9월 중국과 비슷한 시기에 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CPTPP에 가입하려면 11개 회원국과 가입 협상을 벌여야 한다.
앞서 일본 지지통신도 대만 정부가 이르면 1~3월중으로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대 5개 현의 식품 수입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만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현과 인근 지역에서 출하된 식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발동했다. 일본 정부의 거듭된 해제 요구에도 조치를 유지해 왔다.
대만의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허용 문제는 CPTPP 가입 신청 의사를 밝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현 등 8개 지역의 수산물에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고 세계무역기구까지 가서 승소 판정을 받았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상태여서 우리가 CPTPP 가입 신청을 할 경우 일본이 이를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