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1명이 다치고 6명의 연락이 두절된 가운데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 전부터 다양한 원인이 거론되는 만큼 사고 조사에 적지 않은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준공 지연과 입주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4억 이상 형성됐던 분양권에 대한 웃돈도 상당 부분 사라지는 등 금전적 피해도 예상된다.
검찰·경찰·노동청·국토부, 대대적인 사고원인 분석 착수
12일 대검찰청은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광주지검과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도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충남대 김규용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조사위는 건축시공 4명, 건축구조 4명, 법률 1명 등 관련 학계·업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해 12일 오후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3월 12일까지 약 두 달 동안 활동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에서 발생한 철거공사 현장 붕괴사고는 사고 발생 후 원인을 규명한 조사보고서가 나오는데 2개월이 걸렸지만 이번 사고 보고서는 그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인 규명 장기간 소요 전망…수분양자 금전적·정신적 피해
원인 규명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사지연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고가 난 건물은 지하 4층~지상 39층, 7개 동에 847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이 포함된 주상복합인데 올해 11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입주는 내년으로 대폭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피해는 고스란히 수분양자들이 지게 됐다. 준공일정 지연은 입주 지연으로 이어지는데 이에 따른 금전적·심리적 피해가 예상된다.
입주지연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상금 지급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입주 지연에 대한 보상금은 계약금과 중도금 등 현재까지 계약자가 지급한 금액에 지체 기간을 일 단위로 곱한 뒤 연체료율(%)을 곱해 계산하는데 업계에서는 연체료율을 18% 수준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에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입주 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적혀있는 만큼,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일 경우 지연보상금 지급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4억원 이상 형성됐던 웃돈도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입주 시기도 불투명한데다 붕괴사고가 있어 문제의 동 뿐만 아니라 단지 전반에 대한 안전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현재 시세가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화정아이파크는 지난 2019년 1순위 청약 당시 433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2만 9261명이 몰리며 평균 67.58대 1이라는 경쟁률을 보였고 분양권엔 3억~4억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기도 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에 모여 "한 동만 무너졌지만, 다른 아파트 역시 같은 공법으로 지어졌을 텐데, 불안해서 어떻게 입주하라는 거냐", "분양자의 유형적인 재산 침해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시간까지 피해를 끼칠 것으로 보인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책임 통감"하지만 "무리한 공기 단축, 부실한 양생 없어"
현대산업개발은 유병규 대표이사가 12일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몸을 낮추면서도 무리한 공기 단축과 부실한 양생 등 부실공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사계획에 맞춰 공사가 진행됐고 주말에는 마감공사 위주로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한 만큼 공기가 지연돼 서둘러 공사를 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충분한 양생을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고가 난 201동은 사고발생일 기준 최소 12일부터 18일까지 충분한 양생을 거쳤다"며 "아래층인 38층도 사고일 기준 18일의 양생이 이뤄졌고 39층 바로 밑의 PIT층 벽체 또한 12일간의 양생 후 비로서야 1월 11일 39층 바닥 슬래브 타설이 진행돼 필요한 강도가 확보되기 충분한 기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