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민관 합동기구인 일상회복 지원위 7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위험도 평가결과 및 전망 △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전략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 여부 등을 논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오미크론을 두고 "우리는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상대와 맞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속도'와 '효율'을 기준으로 현재의 방역체계 전반을 혁신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역부터 진단검사, 역학조사, 그리고 병상확보와 확진자 치료 등 의료대응, 예방접종까지 전면적인 재정비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의 피로도가 극심한 상황인 데다 지역사회 오미크론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여전한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다가오는 설 연휴가 분수령으로 꼽히고 있는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덕철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델타 변이보다 중증도는 다소 낮지만 전파력이 우월한 오미크론의 특성을 지적했다. 빠른 시일 내 우세종화가 불가피한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더 커지면 확진자 수가 단기간에 대규모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짚었다.
이에 따른 격리·치료 수요 폭증이 사회 필수기능 유지를 위한 사업장 운영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권 1차장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최대한 억제해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방위적인 대응전략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방역과 의료체계, 사회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위 위원들의 자문 의견을 수렴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정부는 △사적모임 최대 4명 허용 △식당·카페 등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등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가 손실보상 확대, 방역지원금 지급, 선지급·후정산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그분들의 한숨과 눈물을 덜어드리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추가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정부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방역상황이 호전되는 지표 변동이 있긴 하나 오미크론 변이 등 낙관적으로 볼 수 없는 지표 변이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리두기 조정방안 관련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의견 수렴과정에서 방역의 완화 또는 조정,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있는 중"이라며 "오는 금요일 중대본을 통해 최종 결정,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