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표심을 잡기 위한 전남 광양시의회 현역 의원들의 다급한 마음이 집행부 행정에 찬물을 끼얹어 눈살을 사고 있다.
최근 시의회 일부 의원이 확정도 되지 않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SNS에 퍼뜨려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킨 것.
'광양시가 3차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합니다'라는 제목의 해당 게시물에는 지급 대상과 액수, 기간 등 상세한 내용까지 담겼다.
광양시는 지난 4~5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 결과가 나온 직후 시의회에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내용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 필요한데다 대규모 예산이 쓰이는 일인 만큼 시의회와 사전에 신중히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지급 기준 중 하나인 전입 기준일이 1월 10일이라는 것도 유포돼 난처한 상황이다.
시민 혼란은 물론 집행부의 중요 행정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 이름이 무색해진 모양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이들이 논의 중인 비공개 사항을 확정된 것처럼 공개했다는 점에서 '수준미달'이라는 꼬리표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자신들의 의정 활동을 부각시킨 내용도 덧붙여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 해당 SNS 게시물에는 '꾸준한 의정 활동을 통해 등록외국인까지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내용도 담겼다.
외국인에게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은 없지만 공직선거법상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 등록외국인에 대해서는 등록된 지자체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주어진다.
지난해 9월말 기준 광양지역 등록외국인은 1554명으로, 실제 투표가 가능한 외국인은 이보다 적겠지만 지난 지방선거 광양시 기초의원(지역구) 최소 득표 당선인이 2200여 표를 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