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장예찬 (국민의힘 선대본 청년본부장), 류호정 (정의당 의원)
지난 금요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SNS에 남긴 딱 7글자짜리 공약이 정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이렇게 딱 올렸어요. 그러자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똑같이 7글자짜리 공약을 SNS에 올렸죠. "여성가족부 강화." 저희가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여가부 존폐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성평등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라 하지 말고 성평등 가족부 이런 걸로 하자.' 이 정도 입장을 밝혔는데 아직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이나 논평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가부 폐지와 강화로 확실한 주장을 제시한 양당의 입장 들으면서 이 문제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패널들 인사 나눠보죠. 국민의힘 선대본의 장예찬 청년본부장 어서 오십시오.
◆ 장예찬> 안녕하세요. 장예찬입니다.
◇ 김현정> 정의당 류호정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류호정>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 장예찬> 여성가족부가 사실상 지금 남성 혐오부로 작용하고 있다. 그 사례를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들어보고 싶은데요. 가깝게는 지난 10월에 여성가족부가 만든 폭력예방 교육자료에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말라'는 남성 차별성 조장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하고요. 2021년 7월에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배포한 성인지 교육 자료에 '남성들은 단순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낯선 사람과의 성적 환상이 빈번하다'고 묘사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 김현정> 고등학생한테 배포한 자료에?
◆ 장예찬> 이게 공식 성인지 교육 자료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4월에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에서 만든 유튜브 성인지 교육 영상에서요. 남성은 '성범죄의 잠정적 가해자로 취급되며 그에 대한 남성들의 해명은 시민적 의무라는 부분이 있어서 모든 남성이 성범죄 가해자라는 오해를 받아도 시민적으로 의무를 지고 이걸 열심히 해명해야 된다'는 게 공식 유튜브 성인지 교육으로 배포가 되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정옥 장관 같은 경우는 권력형 성범죄로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박원순 전 시장 사건 등에 대해서 '이 보궐선거가 전 국민이 성인지 감수성 학습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해서 공분을 샀고요. 피해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공식 입장을 내지 않다가 민주당은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여가부는 최초에 피해고소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피해자의 권익을 챙기겠다는 부처에서 이 정치적 사건에서 피해자의 편을 들지 않고 침묵하다가 비겁한 프레임을 사용했다. 이 같은 남성 혐오적 발언과 여성 피해자를 챙기지 않는 모습이 이미 국민적 판단을 받은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아시아경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17.2%만 현재 여가부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을 했고요. 정부 기관의 판단도 끝이 났습니다.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평가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 중에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곳이 장관급 기관 중 딱 네 곳인데요. 통일부, 법무부. 그리고 여가부와 공정위. 여러 모로 국민적 판단과 정부 내부의 판단도 끝난 상태다, 심판을 이미 받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미 심판을 상태다. 여러 모로 끝난 상태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
◆ 류호정> 저도 가끔 여성가족부가 꼭 저렇게 일을 했나 조금 아쉬울 때도 있고. 민주당의 성비위 관련해서는 그것 때문인지 여성가족부 장관이 또 바뀌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좀 저는 예를 들고 싶은데요. 노동 부문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2022년 여성 비정규직의 비율은 45%로 남성 29.4%보다 높았습니다.
이렇게 쉽게 자를 수 있는 비정규직 비중이 여성에 더 높았으니까 아마도 코로나19 같은 이런 재난 시기에 받는 타격이 더 많았겠죠. 남성 취업자 지수는 전년보다 8만 2000명이 줄었는데요. 여성은 같은 기간에 13만 7000명이 줄었습니다. 또 여성 휴직자는 남성에 비해 1.7배 많았는데 돌봄 공백 때문에 일을 그만두시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여성의 노동이 이렇게 계약직, 저임금, 집 안 일이라는 현실은 2022년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국제사회 여러 성평등지수 평가에서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죠. 아직도 성별 격차가 존재한다는 일이고 그러므로 성평등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성가족부 올해 확정된 예산이 1.4조 원입니다. 정부 예산의 0.2% 수준인데요. 하는 일을 보면 저소득, 한부모, 청소년부부, 1인 가구 등의 가족 서비스가 있고. 학교 밖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나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또 여성고용 유지 등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소외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실책이 있었다라고 해서 부처를 통째로 없애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부처의 권한과 자원이 부족한 게 오히려 문제가 아닌가, 오히려 강화를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두 분의 모두 발언 들으셨어요. 왜 폐지해야 되는가, 왜 강화해야 되는가. 왜 폐지해야 되는가라는 의견에 있어서는 '남성 혐오를 지금 조장하고 있다. 또 여성을 위한 일을 제대로 하느냐, 꼭 그렇지도 않다'는 말씀이고. 류호정 의원의 말씀은 강화해야 되는 이유. '여전히 여성들이 불평등한, 불공평한 현실 속에 놓여 있다. 그리고 여가부는 여성 일 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한 일도 많이 한다.' 장예찬 본부장께 여쭙겠습니다. 여전히 여성들이 불공평한 환경 속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 돕는 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예찬> 일단은 UN개발계획, UNDP에서 매년 발표하는 성불평등 지수에서 우리나라가 2020년 기준 세계 11위. 아시아 1위였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성평등한 국가라고 UN 기구에서 순위를 매긴 것이었습니다.
◇ 김현정> 아시아에서는 최고다?
◆ 장예찬> 네, 세계에서는 11위.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비슷하고요. 여성 활동가분들이 많이 인용하는 성 격차지수가 세계경제포럼에서 매년 발표하는 것인데요. UNDP와 세계경제포럼의 국제적인 공신력 차이에 대해서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성격차 지수에서 우리나라가 뭐 115등을 했다, 150등을 했다를 종종 인용하는데요.
성격차지수는 남성, 여성 인권이 똑같이 낮으면 오히려 점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15등을 할 때 르완다가 6등, 필리핀이 8등, 남아공이 19등. 좀 말씀드리기 죄송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마는 필리핀은 여성 낙태도 금지된 국가고 남아공은 강간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고 르완다는 내전 당시 전체 인구 10%에 달하는 50만 명의 여성이 집단강간을 당했다는 보고가 있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가 6등, 8등, 19등 하는 이 성 격차 지수를 인용해서 여전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대단히 여성이 불평등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좀 트렌드가 지나간 주장이다.
◇ 김현정> 그럼 이 취업 분야에 있어서 아까 나온 비정규직 비중 높은 문제라든지 그런 것. 돌봄 공백의 문제 이런 것은 어떻게 하나요?
◆ 장예찬>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가족과 관련된 예산 편성이 약 60%, 청소년 위기와 관련된 예산이 20%, 여성 범죄피해자들 권익 향상과 관련 된 예산이 10%, 그리고 경단녀 취업 등과 관련된 예산이 10% 인데요. 이중 대부분 이 원래 복지부 소관이고요. 복지부로 이관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부나 문체부 등으로 이관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부처가 따로 존재해서 기능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젠더갈등을 양산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말씀하신 소외된 약자 지원 예산 같은 경우를 더 늘려서 관련 부처로 이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김현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 류호정> 우선 저희 유엔 성별 임금격차 순위가 부동의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정규직 비율이라든지 여전히 존재하는 성차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 몇 등을 하든 간에 불평등한 상황이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 김현정>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에서 그 일들은 해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류호정> 어떤 정책이든지 여가부 안에서만 하나를 통째로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 관련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재부나 산업부에서도 함께 협업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처에서만 나라의 그런 중대사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님께서도 무조건 여가부에 뭐 모든 걸 다 남겨놔야 한다라고 정책을 발표하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뒤에 설명을 할 기회가 올 텐데 여성가족부를 확대 강화를 해서 성평등부로 격상을 시키고 그래서 여성부 설립 취지대로 성차별 해소와 시민의 인권을 지키는 역할을 강화하고 그리고 성폭력 근절 컨트롤 타워역할을 추가로 한다는 거고요. 또 이제 이렇게 장예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불필요한 혼선을 일으켰던 가족과 청소년 기능을 떼어내서 별도의 부로 신설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 류호정> 저는 오히려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께서 어떤 혐오나 뭐랄까 젠더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이런 폐지론자가. 장예찬 본부장님 같은 분이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 왜일까요?
◆ 류호정> 지금 명백하게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실책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걸 가지고 무조건적인 폐지를 주장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저는 이러한 상황들이 어떤 정책이라기보다는 전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선거 전술을 펴고 있다.
◆ 류호정> 네, 왜냐하면 이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를 말씀하신 분들이 국민의힘 당시 경선 후보분들 중에도 계세요. 하태경 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데 또 한편 원희룡 후보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가부 폐지를 우리 당론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한다. 국민의힘이 젠더 갈등에 편승하고 부추기는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원희룡 지사님이 지금 개편된 윤석열 선대본의 정책본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오는 7글자는 정책이 아니라 전술로 보이는 거죠.
◇ 김현정> 아, 왜 원희룡 본부장의 그럼 생각과 다른 게 나오게 됐느냐. 선거 때문에 지금 표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 류호정> 정책본부장님이 왜 그렇게 의견을 반영 못 하셨을까요.
◇ 김현정> 정예찬 본부장. 이거 선거용으로 지금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니냐, 선동하는 거 아니냐. 문제제기 같습니다.
◆ 장예찬> 저희가 사실 이 여가부 문제에 대해서 경선 과정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심도 깊게 고민을 해 왔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양성평등 가족부를 신설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었고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동안 윤석열 후보가 현장의 청년들의 목소리, 그리고 젠더갈등이 단순히 이 저성장의 효과가 아니라 정말 지금 20대들, 특히 또 자라나는 10대 들에게는 아주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다라고 주장하는 청년들, 활동가들 목소리를 많이 들으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가부가 국가공공기관 평가에서도 최하 등급입니다마는 여론조사를 해 보면 여성의 절반 가까이도 폐지에 찬성한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거든요.
◇ 김현정> 여성들도요?
◆ 장예찬> 국민적 신뢰를 이미 받지 못한 부처에서 아무리 뭘 잘하겠다고 해 봤자 이게 제대로 된 공신력을 얻고 추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례, 제가 사실 2021년과 2020년 2년 간의 남성혐오적 프로젝트와 성인지 교육에 대해서만 뽑아왔는데 A4 용지가 모자랄 지경이거든요. 이런 부처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한 번 싹 날려버리고 우리 류호정 의원님이나 정의당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교육격차에 대한 부분이나 임금 격차에 대한 부분도 깊게 들어가면 토론할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 지원이나 또 지금 여가부에서 많이 놓치고 있는 게 한부모 가족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싱글 대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가부 폐지 공약 발표할 때 싱글대디가정 지원협회 회장을 모시고 발표 했었어요. 이런 소외된 약자의 지원은 오히려 아동이나 가족 그리고 인구 감소를 대비하는 별도의 부처에서 아주 폭넓게 두루두루 지원하는 것이고.
◇ 김현정> 잠깐만요. 그러면 일단 싹 다 날리고, 여성가족부는 싹 문을 닫고. 가족, 아동 이런 것들을 담당할 수 있는 다른 부서를 또 만드는 거예요?
◆ 장예찬> 네, 인구 감소까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처를 신설하는 것이고.
◇ 김현정> 아, 새 부서 신설입니까?
◆ 장예찬> 그리고 기존에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 약자 보호와 관련된 부분들을 충분히 복지부나 문체부, 교육부 등으로 이관해서 오히려 필요한 부분. 예산을 더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 김현정> 지금 여성가족부라는 곳에 문을 열어놓고는 그렇게 개편이 어렵다고 보세요?
◆ 장예찬> 지금 여성가족부의 문제는 복지 사업이나 약자 보호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 예산으로 따지면 한 10%에서 20%정도 배정되는 성인지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뿌리 깊은 젠더 갈등을 여성가족부가 앞장서서, 제가 아까 남성혐오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조장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줄이라 정도로 해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각종 여성 시민단체에 무차별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도 많기 때문에 한번 깔끔하게 박살을 내놓고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 김현정> 류호정 의원님, '한 번 싹 다 문을 닫고 박살. 닫고 새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될 만큼 지금 뿌리 깊은 혐오가 있다. 그 부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류호정> 글쎄요. 저는 불과 후보 되신 지 한두 달 만에 A4 용지가 모자라다고 하셨죠? A4 용지가 모자랄 만큼의 망언을 쏟아낸 윤석열 후보를 싹 처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어떤 실수나 실책에 의해서 무조건 문 닫아야 한다라고 하면 문 열고 있을 수 있는 부처가 별로 없을 겁니다. 국회도 포함인데요.
저도 어떤 여성가족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예를 들어서 성폭력피해자 지원이라고 해서 여성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한부모 가정 중에서 여성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원을 남성에게 안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 이름이 좀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어서 성평등부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또 예산과 권한을 오히려 더 확대를 해서 확대를 해서 비혼 출산이라든지 워킹맘이라든지 노인 여성 정책이라든지 아직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부분들을 또 다루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아, 이름은 그러면 살짝 바꾸면서 강화하자는 말씀이세요?
◆ 류호정> 그렇습니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개편을 하고요. 또 기존에 가족과 청소년 기능은 떼어내서 별도의 어떤 아동청소년부로 독립을 시키는 겁니다.
◆ 류호정> 별도의 지금 여러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 가족과 청소년 기능 부분이 또 따로 나가는 것이지 여성부의 어떤 여성 기능이…
◇ 김현정> 하던 건 그대로 하던 건 그대로 하면서 오히려 다른 기능을 붙이는 방식으로.
◆ 류호정> 거기에 더해서 성폭력근절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추가로 하고요. 또 최초 취지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성차별 해소나 시민인권 역할 지키는 그런 부분들을 강화를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발언 중에 '지금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남성혐오를 조장하는 사례들이 실제로 많다, 또 정치인들 성범죄 사건 불거졌을 때 여가부가 제 역할을 했는가? 오히려 그럴 때는 정치권 눈치 보지 않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류호정> 저는 민주당 권력한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여가부나 여성단체들이 제대로 대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비판하는 입장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를 통째로 들어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안에 그러면.
◆ 류호정> 여전히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고쳤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아, 그 안에 인력 구성원들의 판단 문제지 부서 자체의 취지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 류호정> 네.
◇ 김현정> 이게 보통 치열한 얘기가 아니네요.
◆ 장예찬> 제가 짧게 반론을 하자면.
◇ 김현정>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반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분씩 드리겠습니다.
◆ 장예찬> 부서 자체의 취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안의 구성원들이 이 같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본질적 사고에 기반한 남성혐오적 이런 교육과 여러 가지 자료들을 계속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양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통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나머지 부처들은 다 기능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기능, 문화 체육이라는 기능. 또 해경 예시를 많이 드는데 해상 치안이라는 기능, 그런데 여성가족은 기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라는 기능이나 약자 보호라는 기능이 필요하다면 그와 관련된 부처에서 충분히 이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부라는 부처 자체가 기능에 기반하지 않고 이념에 기반한 부처이기 때문에 이제는 존속을 고민할 단계는 충분히 지났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시민단체에게 무차별적으로 지원되는 사업 문제에 있어서도 이게 윤석열 정부가 구성되면 전수조사를 아주 강도 높게 할 생각인데 특히 윤미향 의원이나 정의연처럼 시민단체들. 예산 문제. 심각하다는 게 국민에게 많이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 여성가족부의 어떤 이념형, 기능형이 아닌 이념형 기능에 대해서는 개편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양성평등이라는 단어가 단어만 보면 좋은 단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젠더 갈등, 양성 간의 갈등을 양산하는 단어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쓸 수 없다 생각하고요. 짧게 5초만 더. 정의당처럼 차라리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입장도 내지 않는 민주당. 정말 비겁한 정당입니다.
◇ 김현정> 정의당 1분이요.
◇ 김현정> 30초요.
◆ 류호정> 7글자 여성가족부 폐지를 쓰기 전에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도 쓰셨는데요. 이런 거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회 법안 소위에서 이런 걸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일의 결과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기 위해서 법안 소위에서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나아가자. 정치 갈등으로 선동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내자는 겁니다.
◇ 김현정>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 국민의힘 선대본 장예찬 청년본부장.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