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모두 예우…위로금 지원 확대

부마민주항쟁 당시 마산역 시위 모습.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제공

경상남도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와 유가족 위로금을 올해부터 월 최대 10만 원까지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경남에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모두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만 65세 이상은 월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부마민주항쟁 위로금 지급은 지난해 시작됐다. 도는 2019년 12월 통과된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시·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등과 실무 회의를 거쳐 지원 대상 범위와 금액을 정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와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 소득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5만 원을 지급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가 사망하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장제비 100만 원이 별도로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을 없애고, 고령층에는 지원금을 더 주는 등 지원 대상과 규모를 늘렸다. 소득 기준으로 위로금을 차등 지원하는 것은 예우를 위한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20여 명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장제비 지원 대상은 없었다. 현재 부마민주항쟁 관련 위원회로부터 130명의 명단을 받아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 절차를 거치는 중이다.

2019년 경남대학교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창원시 제공

부마항쟁은 부산과 마산 지역 학생과 시민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독재에 항거하며 발생한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다. 지난 1979년 10일 16일 부산에서 시작돼 같은 달 18일에는 마산으로 확산됐다.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대한민국 현대사의 4대 민주항쟁의 하나로 인정받아 지난 2019년 국가기념일(10월 16일)로 지정됐다.

2019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경남대에서 열린 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유신독재를 언급하며 사과했다. 그는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마민주항쟁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구금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등 중에 '부마민주항쟁진상 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로 심의'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