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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격주한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리스크 아까 대장동 문제 약간 옅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리스크 없는 거 맞습니까? 최근의 전화 통화 내용들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들이 또 이제 검찰 수사 초기 유동규 전 본부장이랑 통화한 내역이 지금 나와서 다시 논란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민> 저도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경선 때도 상당히 비판적이었고 경선 끝나고 후보 결정된 후에도 상당히 저는 좀 문제 제기를 한 편이에요. 그런데 저도 사실관계를 모르니까 지켜봐야 되잖아요. 수사나 여러 가지 제보나 이런 걸 지켜봤는데 지금까지 나온 거 이상 새로운 게 있으면 저는 이미 나왔을 거라고 봐요.
지금까지 나온 것은 뭐냐 하면 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이 점에서는 부인할 도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비리사건에 연루됐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닌 다음에는 저는 결정적으로 이 판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다고 봐요.
◇ 박재홍> 윤석열 후보가 오늘 대장동 토론 협의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이슈만 가지고 토론을 함께할 의향이 있으신 거죠?
◆ 김종민> 저는 이재명 후보는 어떤 토론도 피해 갈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 김성회> 그런 와중에도 권영세 본부장은 어떤 분야, 전방위에 걸쳐서 토론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입장을 바꾸셨는데.
◆ 김종민> 그건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이게 앞으로 윤석열 새로운 팀이 뭔가를 해 보려면 이런 꼼수를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가야죠. 국민들이 무슨 쟁점이든지 토론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열어놓고 토론해야죠. 이걸 대장동만 하자, 그럼 국민들 우습게 아는 거죠.
◇ 박재홍> 모든 이슈 다 열고 토론해야 된다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555공약을 내놨죠. 코스피지수 5000, 국민 소득 5만 달러, 종합 국력 세계 5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떠오른다, 현실성 없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마는.
◆ 김종민> 저는 747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제가 만약에 어떤 중장기 목표를 내걸어도 그 정도 목표는 충분히 합리적인 또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합니다. 약간 챌린저블한, 도전적인 목표 그게 목표 아닙니까? 그래야 뭔가 노력을 하죠. 이 정도면 대충 갈 수 있다. 이건 원래 챌린저블하지 않으면 목표로서의 의미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한번 도전의식을 가져볼 만하다.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지만 해 보면 혹시 모르겠다 이 정도는 돼야 그게 목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5만 달러. 4만 달러는 그냥 이렇게 스탭 바이 스탭으로 가면 갈 수 있습니다. 5만 달러, 그건 축지법을 써야 돼요. 그런 걸 목표로 세워야 비전이 될 수 있어요.
◆ 김성회> 그런데 그 축지법이라는 것이 지금 이재명 후보가 그런 점에서는 국민의힘과 정책적으로 굉장히 붙어서 크게 다르지 않는 정책들을 펼친다고 보고 있는데 5만 달러로 갈 수 있는 민주당만의 비책이 있나요?
◆ 김종민>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김종민만의 비책인데 저는 정치 바꾸면 금방 간다고 봅니다.
◇ 박재홍> 정치를 바꾸면?
◆ 김종민> 정치가 결국 의사결정이거든요. 의사결정 시스템이 멈춰서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김영삼 정부 때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이 80%였습니다. 대기업 평균 임금의 약 80%가 중소기업 평균 임금이었어요. 중소기업 다닌다고 장가 못 가는 일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지금 53%예요.
◇ 박재홍> 대기업 대 중소기업 임금 비율이.
◆ 김종민> 대기업 평균임금 대비 중소기업 평균임금이. 중소기업 다니면 장가 가기가 힘들어서 다른 데 잠깐 다니거나 아니면 공무원시험 본다고 하고 장가를 가요. 이거는 지난 30년 민주화된 정부가 이게 8번, 7번 교체되면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의사결정이 멈춰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현안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요. 그런데 근본적인 중장기 결정. 이 대기업,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줄이는 건 엄청난 소득격차를 해결하는 건데 이게 구조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 박재홍> 시장에서 결정한 임금이지 정치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김종민> 아니죠. 그게 제도적인. 그러니까 중소기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들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점에서 만약에 시장이 그렇게 실패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 실패를 정치가 보완을 해야죠.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의사결정하려면 한 50조 이상의 재원이 필요해요. 이걸 대통령이 못 합니다. 기재부 장관이 못 해요. 정치가 합의를 해야 할 수 있어요. 합의하는 정치를 만들어내면 이 리더십, 이 역량 결집의 리더십을 만들어내면 5만 불 금방 갑니다.
◆ 김성회> 의원님이 지금 출마 선언을.
◆ 김종민> 이건 출마를 안 해도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우리 당이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반드시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찍어준 보답이 되는 거고 저는 이번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 구조개혁 문제 해결하는 거, 양극화 문제 해결하는 거. 오늘 이번에 광주행사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경제사회적 민주주의. 핵심이 양극화 문제입니다. 이건 구조개혁이고 이건 정치적 합의 없이는 해결이 안 됩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한테도 기회가 있으면 그런 말씀드리고 싶은데 행정가 1명을 바꾸면 공직자 1명을 바꾸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주겠다. 즉 그런 의욕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이재명 후보한테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개혁 문제, 양극화 구조개혁은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통령만 바꿔서는 안 돼요.
◆ 진중권> 이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치만 바꾸면 모든 게 다 잘 될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나라가.
◆ 김종민> 여기서 정치라고 하는 건 의사결정. 큰 의사결정. 우리는 큰 의사결정 못해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국가주도 경제도 아니고 시장 주도 경제로 넘어온 게 전두환 정권 이후인데 코스피지수 같은 경우도 사실 1000에서 2000 가는 데 18년 걸렸고 2000에서 3000 가는 데 12년 걸렸거든요. 합치면 2000 올리는 데 30년 걸렸는데. 그걸 5년 안에 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 코스피지수라는 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사실은 주가지수라는 것은 항상 실물경제랑 연동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데 갑자기 3000억, 5000억 뛰게 하겠다라든지 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것은 중소기업과 뭡니까? 대기업의 임금 차이를 조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뭐냐 하면 기업의 생산성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평가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건. 그런데 이런 것 없이 이것만 하게 되면 5만 달러가 된다 이런 것들이 제가 연관도 안 되고.
◆ 김종민> 이런 얘기를 하려면 최소한 1시간 이상 토론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만.
◇ 박재홍> 간단하게만.
◆ 김종민> 진 작가님에 대한 반론. 나중에 토론 한번 해 봅시다라고 제안을 드리면 저는 그렇게 정량적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발전은. 발전은 상당히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발전을 해요. 변칙법적으로 발전합니다. 보세요. 지금 만약에 3000에서 5000으로 가는 게.
◇ 박재홍> 주가지수가.
◆ 김종민> 지금까지 몇 년 걸렸으니까 몇 년. 절대 그렇게 계산이 안 됩니다. 어떤 게 핵심포인트냐 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면 당장이라도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주가지수가 3000이 되게 저평가돼 있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남북문제든, 북핵 문제도 있고 핵심이 정치권의 갈등 조정 능력의 부재.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엄청난 디스카운트입니다.
◇ 박재홍> 정치개혁을 핵심으로 보시네요, 의원님은?
◆ 김종민> 이 정치를 통해서 이 갈등 공화국을 치유하면 저는 그거 자체로도 엄청난 새로운 모멘텀이 만들어질 거다.
◇ 박재홍> 그걸 바꿀 분이 이재명입니까?
◆ 김종민> 그 시장. 그건 이재명이 아니고 누가 되든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목표가 주어지면 추진하고 집행하는 데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검증이 된 분이에요.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목표로 방향만 합의가 되면 그 집행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저는 제대로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소득 5만 달러를 임기 안에 이루려면 우리나라가 연 몇 퍼센트 성장해야 되나요?
◆ 김종민> 그러니까 그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달성이 되지 않더라도. 이 정도 가면 이거면 달성된 거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 진중권> 예를 들어서 대만 같은 경우 우리보다 성장률이 2~3배 높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략이었거든요. 반도체의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전략들, 직원이라든지. 이런 것이고 그 성장률도 5만 달러.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허황돼서.
◇ 박재홍> 이 논쟁은 나중에 또 하고요.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문제. 아까 저희가 좀 전에 토론도 했는데 의원님은 그 공약 검토 어떻게 들으셨어요? 포퓰리즘이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 김종민> 저는 대선이나 선거는 이런 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저도 오늘 벌써 오늘 안으로 제가 입수한 반대 논지만 해도 대여섯 가지가 되더라고요.
◇ 박재홍>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
◆ 김종민> 우리 암치료제 주사 맞는 데 그거 한 번 맞는데 100만 원에서 한 400 들어가요, 한 달에. 이건 목숨이 좌우되는 건데 이것도 해결 안 됐는데 무슨 탈모를 건강보험으로 하냐 이런 글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런 얘기들이 모아져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되면 다시 또 먼지를 가라앉고 맑은 물이 보이잖아요. 그 상태로 가는 게 선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문제 제기가 필요한 문제 제기라고 보고 이걸 후보가 얘기했으니까 무조건 그냥 가자.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는 문제 제기는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책임정치에 속한다고 봅니다. 책임이라는 게 반응이거든요.
◇ 박재홍> 책임.
◆ 김종민>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욕망이든지 욕구 아니면 이해관계에 대해서 반응해 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문제 제기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 토론을 통해서 이게 어떤 결론이 날지는 각자 우리 진 작가님도 참여하셔서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면 그게 다 우리 민주당 표로 모일 거라고 봅니다.
◆ 진중권> 그래 가지고 어떤 결정된 것을 발표를 해야지 이렇게 툭해서 검토해 봐라, 또다시 말을 바꿀 거 아닙니까? 검토해 보니까 현실성 없더라.
◆ 김종민> 아니, 검토 과정에서 이 방향. 이건 한번 해볼만하다 이런 게 없었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무책임한 거죠. 그런 검토는 된 건데 최종적으로 어떤 문구로 어떤 구체적인 문장으로 공약화될지는 그건 논쟁을 해 봐야 되는 거니까 그것까지 너무 닫아놓고 이건 뭐 갑자기 확장됐다 이렇게 공격하시면 안 되고.
◆ 진중권> 그러니까 전반적인 기조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불안하게 하는 게 이재명 후보가 계속 현금 살포성들을 선심성 공약들이 너무 많거든요. 계속 어떤 표를 특정한 집단을 겨냥해서 그들에게 뭘 해 주겠다, 뭘 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시겠지만 재정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집단. 혜택을 보는 특정한 집단은 그 후보를 갖다가 열광적으로 지지를 하겠지만 사실 분담은 부담이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의 목소리가 높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매사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재정이 뭐가 되겠냐라는 거죠.
◆ 김종민>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대선이라는 게 선거가 대선이든 총선이든 간에 이렇게 막 정책이 나옵니다. 이것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게 선거 과정이에요. 그리고 실제 본선거가 진행되면서 우선순위가 가려집니다. 그러면 우리 진 작가님 걱정이 눈 녹듯이 사라질 거예요.
◆ 진중권> 그때쯤 되면 그냥 해 본 생각이었네 이렇게 말을 바꿀 거라는 거죠.
◆ 김종민> 아니요. 우선순위가 중요하죠. 해야 될 일은 다 맞지만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자. 예산 허용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하자. 이게 우리가 건전한 토론이고 선거 과정이 되는 거죠.
◇ 박재홍> 2주 후에 다시 또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주한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