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오전 경기도 광명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대전환과 국민 대도약을 위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4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설 전에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능하다"며 추경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가운데 청와대는 일단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다만, 청와대도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완강하게 부인하거나 반대하지는 않고 있어 정치권의 협의 가능성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추경 가능성에 대해 "지금 거론할 것은 아니다"며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2주 연장됐는데,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손실보상법에 의해 진행된다"고 말했다.
올해 예산안에 손실보상 예산이 이미 편성돼 있고, 집행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추경을 논의하기는 이르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박 수석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 폭증, 방역 강화 연장 등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며 "편성된 예산으로 손실보상을 하기 부족한 상황이 오면 추경이나 다른 재원을 어떻게 동원할지 정부는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법에 의해 신속하고 빠르게,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보상할 방침"이라며 "추경은 그 이후 방역상황에 따라서 논의해볼 문제이고 국회가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청와대는 현재 시점에서는 추경에 선을 그으면서도 가능성을 차단하지는 않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당초에 추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지만, 입장을 바꿔 검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한형 기자 홍 부총리는 지난 3일 "앞으로 방역 진행 상황이나 소상공인 피해 상황, 추가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규모와 세수 등 재원 여건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해서 추가경정예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단은 방역 상황과 여야의 협의사항을 지켜보겠다는 기조로 읽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오전 경기도 광명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대전환과 국민 대도약을 위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앞서 이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설 전(1월말 전)에도 추경 편성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규모는 25조원 내지는 30조원 정도가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재차 언급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원하는 지원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소비쿠폰이다. 액수보다 승수효과 크기 때문"이라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최소 1인당 100만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 우리는 대개 1인당 50만원에 못 미치는 정도를 지원했는데 재작년 다른 나라들은 1인당 100만원 정도를 지원했다"고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