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민생 최우선 법무정책 실현…'인권보호관' 검찰 역할 확고히"

2022년 신년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22년 새해는 민생을 최우선 하는 법무정책을 실현하고 인권보호관으로서 검찰 역할을 확고히 하는 해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박 장관은 31일 2022년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기치로 최선을 다해 일해왔다"며 "새해에도 민생을 최우선하는 법무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우리(법무부)는 스타트업 기업의 이정표가 되어여 한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청년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하고 그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특허침해·기술탈취로부터 신생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어가 그리고 중소기업의 안정적 인력 확보를 위한 비자 및 이민제도 개선 △주 가족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1인 가구 및 청년 가구의 주거‧생계를 비롯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법과 제도 정비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한, 보편적 인권정책 마련을 위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외국인 보호시설을 인권친화적 개방형 시설로 전환하는 등 법 집행 현장에서 인권의 가치를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도 법무부 직원들에게 요청했다.

박 장관은 검찰 조직에 대해서는 "우리 검찰 조직 문화는 이미 인권과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중심축이 옮겨가고 있다"며 "지난해 신설된 인권보호부와 수사협력부 등의 운영 성과를 제고하고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관으로서 검찰의 역할을 확고히 하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새해 치러질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관련 사범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왜곡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한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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