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새해 1월 둘째주에 열도록 공식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대중소기업이 추천한 위원과 공익위원들로 구성되며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역할이다.
중고차판매업은 그동안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국내 완성차 업체 등 대기업의 진출이 제한됐으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기한이 끝남에 따라 지난 2019년 2월 중고차 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의 진출이 여전히 제한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해 완성차 업계는 외제차 업계와의 형평성을 들어 지정에 반대해 왔다. 외제차 업계는 현재 중고차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완성차 대기업 및 소비자 단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해 왔으나 협상이 결렬되자 '법률에 따라 심의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해 심의위 개최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