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만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연내 발표하기로 한 조정안 도출에 진통을 겪고 있다. 당초 내년 2월 1일 시행을 두고 '연기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던 정부는 학부모 등 일선의 반발이 거세지자 유예기간 연장 등을 놓고 현장 의견을 수렴 중이다.
다만, 2021년이 하루만을 남겨두고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세부안 발표가 내년으로 이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내일(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시행 연기'를 발표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2022년 코로나19 대응 업무계획' 브리핑에서는 청소년 방역패스 관련 쟁점 및 논의 진행상황을 묻는 질의가 다수 나왔다. 앞서 정부는 현재 예방접종을 진행 중인 12~17세의 접종률이 일정 궤도에 오르는 내년 2월부터 이들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관련질의에 "현재 교육부를 중심으로 현장의 의견들과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학원이 집단감염에 취약하고 위험도가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하는 기본원칙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학사일정 등을 고려한 적용시기와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유예기간 등에 대해서 여러 이견들이 있어서 계속 조율 중"이라며 "최대한 조속히 합의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질병청 김헌주 차장 역시 "시행시기와 계도기간 등과 관련해 교육부 중심으로 관계부처, 학원, 학부모단체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확정되면 중대본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는 내일(31일) 중대본 브리핑에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을 한 달 연기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세 이하 청소년은 현재 △코로나19 완치자 △건강 상 이유로 백신 접종을 마치지 못한 접종 미완료자 등과 함께 방역패스 예외를 적용받고 있다. 정부 안(案)대로 청소년 방역패스가 본격 시행될 경우, 학원과 독서실 등에 출입하는 학생들은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사흘마다 PCR(유전체 증폭) 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자 심근염·심낭염 등의 이상반응을 우려해 접종을 꺼려하는 청소년 당사자나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학습권 침해', '미접종자 차별'이라며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일부 학부모 단체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지난 달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10대 감염률이 현저히 높아짐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정부는 적용시기·범위 등을 조정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중수본), 질병관리청 등 관련부처 및 학원총연합회 등과 협의체를 꾸려 세부쟁점 합의에 나섰지만 올해를 단 하루 남겨둔 이날까지 최종안이 도출되지 않았다.
내년 2월 시행이 강행된다면, 1·2차 접종 간격(3주)과 면역 형성기간 등을 고려해 당장 지난 27일까지 백신 1차접종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었다.
교육당국은 마지막까지 연내 발표를 목표로 막판 합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말일인) 내일까지 시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잘 협의가 이뤄진다면 연내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조정안 발표를 연내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12~17세 청소년의 1차 접종률은 73%, 접종완료율은 49.1% 수준이다.
한편, 당국은 11세 이하 소아에 대한 예방접종 계획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차장은 "우리나라에서도 국외와 마찬가지로 접종하지 않은 소아에게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아 접종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며 "소아 접종의 효과와 안전성, 소아 부모의 수용성 등과 함께 관련 연구결과를 검토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약사의 허가, 또 국외 동향과 연구 결과 등을 고려해 접종계획을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