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사 백업 강화·재난와이파이 개방…통신대란 없다"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0월 발생한 KT 네트워크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공공 와이파이 활성화 등 대비책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주요통신사업자,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산학연 중심의 '네트워크 안정성 대책TF'가 총 8회의 회의와 의견 수렴을 거친 끝에 마련됐다.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은 크게 △통신재난 예방 대응 강화 △재난 발생 시 네트워크 생존성 확보 역량 강화 △재난발생 이후 네트워크장애 복원력 제고 △네트워크 안정성 제고 제도 개선의 4대 과제로 구성됐다.

이를 위해 먼저 주요기간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오류 예방·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전국망에 영향을 주는 코어망 오류 예방을 위해, 모의시험체계를 활용한 사전검증을 코어망 전체 작업으로 확대한다. 승인된 작업자·장비·작업시간만 허용토록 작업관리 중앙통제를 강화하고, 통제 우회작업은 제한할 계획이다. 통신재난의 신속하고 통합적인 상황인지·대응을 위해 이상감지 시스템 구축을 검토한다.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서비스가 최대한 생존할 수 있도록 주요기간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구조도 개선한다.

코어망 계층화. 과기정통부 제공

코어망의 일부 장비에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오류가 전체장비에 확산하지 않도록 코어망 계층간 오류확산 안전장치(필터링 등)를 마련한다. 대용량 네트워크 경로정보 중 교환을 허용하는 네트워크 주소 등을 사전 지정해 라우팅 정보가 선택적으로 교환되도록 하는 식이다.

지역망에서 발생한 오류가 타지역에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가입자망의 라우팅을 독립적인 자율시스템으로 구성하거나, 자동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는 정적(스태틱) 라우팅을 사용하여 지역별로 분리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처럼 유선망의 장애가 무선망의 인터넷 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무선망에서도 재난 시 활용 가능한 인터넷 접속경로를 확보하는 유무선 접속경로 이중화도 추진한다.

백업체계 등 다양한 예비복원 수단도 마련한다.

통신사간 백업체계 강화. 과기정통부 제공

전국적인 유선망 장애 시 무선망 이용자가 타사 유선망을 경유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통신사간 상호백업체계를 필수서비스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통신사간 회선연동 용량 증설을 추진한다.

국지적 무선망 장애 발생 시 이용자가 기존단말을 통해 타통신사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하는 로밍 규모를 기존의 200만 회선에서 300만 회선으로 1.5배 늘린다.

공공, 상용 와이파이 개방. 과기정통부 제공

통신재난 위기경보 '경계' 발령 시에 공공·상용와이파이를 개방한다. 현재 공공 와이파이는 7만 2천 개다. 통신 3사의 상용와이파이는 KT 10만 3천 개, SK텔레콤 8만 8천 개, LG유플러스 7만 6천 개 정도다. 이를 모두 합하면 34만 개의 와이파이 활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통합 식별자(Public WiFi Emergency)를 별도 송출할 계획이다.

이번 네트워크 오류가 점심시간에 발생해 소상공인의 피해가 컸던 만큼 이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휴대폰 테더링으로 POS 결제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통신 기능을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론 주회선을 대체해 서비스 제공 시에만 요금을 부과하는 '무선 백업요금제'도 검토한다.

이 밖에 과기정통부는 네트워크 장애 발생 시 문자메시지(SMS) 또는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장애를 알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