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과 소방관 출신 오영환 의원을 비롯한 소방관, 경찰, 집배원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에게 재해 인과관계 증명이나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는 불리한 조항이 담긴 현행 법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상추정법 도입을 위한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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