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연구개발 예산이 처음으로 5조원을 넘어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5.5조 원 규모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지원 계획을 담은 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산업부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2022년 산업부 R&D 예산은 2021년 4.9조원 대비 약 11.9% 증가한 5조 5415억원으로 최초로 5조원을 돌파했다.
R&D 예산은 2018년 이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2018년 3조 1580억원 → 2019년 3조 2068억원 → 2020년 4조 1718억원 → 2021년 4조 9518억원 → 2022) 5조 5415억원 등이다.
2022년 연구개발예산은 주로 탄소중립 R&D와 산업디지털 전환 부문에 집중 투입된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정부 목표가 설정되면서 2022년도 산업분야 탄소중립 R&D 예산은 지난해 2130억원 → 4135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탄소중립 주요사업은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2313억원,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2140억원, 반도체디스플레이온실가스감축공정기술개발 22억원,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 기반구축 27억원 등이 포함됐다.
산업별로 보면 반도체·디스플레이 22억원, 시멘트(2개) 91억원, 철강 55억원, 석유화학 57억원, 그린섬유 39억원, 이차전지(2개) 64억원, 공정촉매재자원화 34억원, 정유 55억원, 우수 중소·중견 지원 38억원, 디지털엔지니어링 54억원, 저탄소공정 33억원이다.
에너지 전환 분야는 15개 사업 신설을 포함해 지난해 대비 1708억원(27.9%↑) 증가한 7826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투자처는 재생에너지 전환, 분산전원 확대, 수소경제 활성화, CCUS 등이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산업 R&D의 30% 이상을 탄소중립 기술에 투자하는 등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규모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는 대형 예타를 추진하고 기후대응기금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핵심소재 공급망 안정(소부장)에는 지난해보다 8.1%증가한 1조 681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소재부품기술개발 1조 252억원,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 1581억원,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1811억원,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 1302억원 등이다.
미래차에는 전기·수소차 개발, 자율주행 핵심기술 고도화, 내연기관 차량의 환경·안전규제 및 전환기 대응 등을 위한 R&D 예산에 3610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보다 32.5% 증가했다.
한편, 산업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구여력이 위축된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 R&D 연구비의 민간부담금 하향 조정,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계상 허용 등의 '코로나 특별지침'(산업부 고시)을 2022년에도 계속 적용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펜데믹, 경제안보 핵심품목 공급망 불안정 등의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타개하고 선도자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쟁국가 대비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라며 "특히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에너지 전환의 지속적인 투자와 더불어 소부장과 혁신성장 신산업 분야에서도 탄소중립 기술을 적용하도록 관련 예산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