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온 자영업자들 "방역패스 과태료 부과 철회하라"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총궐기를 진행하고 방역패스 철폐, 영업제한 철폐 등을 촉구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정부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와 영업제한 규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한 달 만에 방역패스 시행과 인원· 영업시간 제한으로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은 먼저 방역패스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총궐기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이들은 "방역패스 시행으로 소상공인·자영업 현장의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며 "방역패스 미준수 시에는 150만, 300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고, 10일, 20일, 3개월 운영 중단, 시설폐쇄 행정처분까지 내려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물리적으로 방역패스를 준수하기 어려운 형편에서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며 "방역패스 과태료 방침을 철회하고, 인건비 지원을 포함해 근본적인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도 "야간 장사는 물론 일반 영업도 오후 9시 제한으로 손님들이 없어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의 온전한 영업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확진자가 나온 시설 위주로 제한해 핀셋 방역 대책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총궐기를 진행하고 방역패스 철폐, 영업제한 철폐 등을 촉구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이 외에도 이들은 △소상공인 지원금 확대 △손실보상제 시행령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철회 등을 주장했다.

비대위 측은 "전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5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더욱 강력하게 단결할 것"이라며 "다음달 2일 이후 방역 지침이 종료되지 않고 또 다시 연장된다면, 소상공인들은 전국 동시다발로 더 큰 인원이 모이는 총궐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지난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 등을 골자로 한 강화한 거리두기 지침을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