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코로나19 방역조치 실시와 동시에 손실을 사전에 보장하는 '사전 손실보상제'와 골목상권을 위한 '50조원 규모 지역화폐 발행' 등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7대 공약을 20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유지해 온 지원과 보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서 보다 더 신속하게, 보다 더 도움이 되는 지원으로 일대혁신하겠다"며 "방역에 협조하는 일이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손해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이번 코로나의 위기 극복 과정을 통해 '국민을 위한 대전환 시대'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그 시작의 문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키워 지금의 위기를 대전환의 기회로 반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우선 "한국형 PPP(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 도입으로 사전보상과 온전한 보상을, 지역화폐 대폭 확대로 신속한 매출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PPP는 업체의 매출과 관계 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의 경우 대출 상환을 감면하는 제도다.
이 후보는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이 170조원 증가했다"며 "특히 고금리 대출이 급증하여 신용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미 연체에 들어갔거나 연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회생 가능성이 있는 분들의 채무를 국가가 매입하는 채무 조정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고리 대부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등급 회복을 위한'신용 대사면'을 단행하겠다"며 "다시 시작하려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 경제활동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고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손실보상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매출 회복"이라며 "임기 내 지역화폐를 연간 50조원 목표로 발행하여 서민들의 생업터전 인 골목상권이 북적북적 살아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체계화하고, 중앙정부의 상시 지원으로 바꿔 지방정부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각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대로는 골목이 있어야 제 기능을 한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의 골목상권 살리기는 단순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 요소요소에 자양분을 제공하는 실핏줄"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후보는 "감염병 등 재난 시기의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나누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그 일환으로 △감염병 재난 상황 동안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차상인에 대한 계약해지, 갱신거절, 강제퇴거 금지 △매출변동과 임대료 조정비율을 연동한 표준안 마련 △소송 이외 임대료 분쟁 해결 절차 마련 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도 약속했다. 대출 원리금 일시상환, 신용불량 문제 등 폐업 지체요인을 개선하고, 적시 폐업 후 금융지원과 직업 훈련 등을 통해 재기를 적극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즉각 제정 등 플랫폼 시장 속 '을'의 권리 보장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 전담차관신설 △지역상권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 대폭 강화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도 7대 과제로 내걸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야당과 정부에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과 보상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윤석열 후보님과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50조원, 100조원의 대규모 보상지원은 나중이 아닌 지금 필요하다"며 "신속한 예산 편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에도 "여야 모두 대규모 지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추경예산 편성을 시급히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후보는 이어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구조적 격차를 깨트리는 일은 약육강식 자본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억강부약이 필요한 때"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