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로비도 역부족…바이든, 中제재법 서명할 듯

백악관, 신장제품 수입금지법안 서명 예고
군사의학연구원 등 11곳 수출제재 추가
DJI 등 8개 기업 투자 블랙리스트에 올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상원이 통과시킨 중국 신장 제품 수입 금지를 규정한 법안을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주 '강제노동방지법'을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은 지난 14일 하원에 이어 해당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공화당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전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로비에 굴복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은 바 있다.
 
실제로 나이키와 코카콜라 같은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해당법안이 중국 산업과 밀접히 연관돼 있는 미국의 공급망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반대 로비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날 백악관의 확인은 이런 추측을 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신장지역은 태양광 판넬에 필요한 폴리실리콘의 세계 물량의 절반정도를 공급하는 등 각종 산업용 원자재의 조달창구로 통한다.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그러나 이 지역에서 중국정부가 소수민족을 상대로 인권탄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날 백악관의 발표와 별개로 상무부 산업안보국(BIS)도 성명을 통해 "군사적 목적과 인권 탄압을 위해 생명공학을 비롯한 첨단 기술을 발전시키려는 중국의 위협에 조치를 취한다"며 중국 등 해외 국가 37개 기관 및 기업에 대한 수출 제재 방침을 밝혔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생명공학과 의학은 생명을 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지만, 중국은 이를 종교·인종적 소수자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며 "미국의 기술이 이 같은 국가 안보에 반하는 행위에 이용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의학연구원을 비롯해 산하 11개 연구소가 포함됐다.
 
상무부는 이들 기관이 두뇌 조종을 포함하는 무기 개발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재무부도 전날 세계 최대 상업용 드론 제조사인 DJI를 비롯해 중국 기업 8곳을 투자 블랙리스트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추가 제재 대상 기업은 DJI를 비롯해 안면인식 소프트웨어 기업 쾅스커지(曠視科技·Megvii)와 윈충커지(雲從科技·CloudWalk), 수퍼컴퓨터 제조업체 수광(曙光·Dawning), 사이버 보안 그룹 샤먼 메이야 피코(Xiamen Meiya Pico), 인공지능 기업 이투커지(Yitu Technology),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레온 테크놀로지(Leon Technology), 클라우드 기반 보안 감시 시스템 기업 넷포사 테크놀로지(NetPosa Technologie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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