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식 "4인·9시로는 역부족.. 오후 6시부터 다 멈춰야"

4인·9시 제한은 확진 2000명 정도 때 효과
확진 1만명 앞두고는 6시부터 전면제한해야
4인·9시 제한으론 재확산, 재멈춤 반복 우려
6시부터 전면제한하면 손실보상 기준도 명확
정부의 신속하고 확실한 보상이 지금 중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선별진료소마다 줄이 대단합니다. 놀이공원에 인기 놀이기구 탈 때 보면 여기서부터 2시간 이런 표시 있죠. 요즘 선별진료소에 이런 표지판이 세워져 있을 정도입니다. 하루에 확진자가 뭐 7000명을 넘어선지 오래 됐고요. 하루 사망자도 70명. 중환자 수도 1000여 명. 이렇게 되자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거론했습니다. 예상하기로는 모임 인원은 4명까지 줄일 것 같고 끝까지 건드려 보지 않으려도 했던 영업시간도 결국은 건드릴 것으로 보입니다. 밤 9시까지가 유력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는 안된다라는 목소리도 꽤 많이 나와요. 그 목소리 가운데 가장 센 목소리를 내는 분을 연결하겠습니다. 직접 들어보죠. 가천대학교 길병원 엄중식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엄중식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엄중식>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거의 유력해 보이는 게 모임인원은 4명까지 영업시간은 9시까지. 이 정도면 꽤 강력한 거 아닌가요?
 

◆ 엄중식> 네, 뭐 사실 방역 강화를 하면 어떤 형태로든 효과는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4000명이 시작이 되고 4단계에 해당하는 정도의 방역 강화인데요. 이때는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나올 때 환자 발생을 억누르는 정도의 효과를 보였거든요. 지금은 뭐 7000명, 8000명 환자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와는 확연히 다른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나고 있어서 비슷한 수준의 방역강화로 짧은 시간 동안에 충분히 환자를 줄이고 또 위중증 환자 발생 줄일 수 있느냐 저는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확진자 2000명 나올 때 거리두기 4단계와 확진자 8000명 나올 때의 거리두기 4단계가 과연 같은 효과를 낼 것인가 그건 의문이다.
 
◆ 엄중식> 네, 사실 이게 짧은 시간 동안에 효과를 내지 않으면 다시 여러 차례의 방역 강화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민들의 방역 강화에 대한 참여도가 떨어지게 되면 실제로 충분히 확진자 수가 줄지 않은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매주 1000명씩 확진자를 줄인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한 2000명 수준까지 떨어지려면 거의 6주가 나온다는 산술 평균적인 계산이 나오거든요.
 
◇ 김현정> 2000명이면 적은 수 아닌데 2000명 떨어지는 것도 6주나 걸린다고요?
 
◆ 엄중식> 매주 1000명씩 감소시킨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주 정도 방역 강화를 하게 되면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지고 또 그러다 보면 참여도가 떨어지게 되면 환자가 충분히 줄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논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사실은 정부가 무지하게 조심하는 이유가 뭔고 하니 자영업자분들 때문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경우에 연말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거리두기 4단계로 돌아가는 것 정도로도 지금 이분들이 굉장히 반발이 큰데 더 강력하게 갔을 때 과연 이 반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 엄중식>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또 그분들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재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서서히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은 이제 지수 상승이라고 해서 급격하게 대량 환자 발생이 가능하거든요.
 
◇ 김현정> 지수 상승이요?
 
◆ 엄중식> 네네, 지수 상승이라고 해서 커브가 갑자기 확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영국이나 뭐 다른 유럽에서 경험한 것처럼 몇 만명 단위의 환자나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6시 이후에 사회적 활동이나 경제적 활동, 종교적 활동 이런 것들을 다 중단하는 것이 어쩌면 손실보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가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음 시간 제한이나 인원 제한을 하면 그 피해를 산술적으로 정량적으로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보상을 제시하고 또 빠른 보상을 제시하는 상태에서 강하게, 짧게 방역 강화를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6시 언급을 하셨어요. 지금 오늘 발표될 걸로 예상되는 지침이 이제 밤 9시까지 영업 제한이 될 걸로 보이는데 교수님은 그러면 한 6시부터는 문 닫는 것 거의 락다운에 준하는 그 정도까지 가야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 엄중식> 저희가 사회적 이동량을 충분히 줄여야 되는데 특히 30% 이상을 줄여야지 전파 차단이 확실하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30%를 줄이려면 사실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런 이동 후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짧은 시간 동안에 30% 이상의 이동량을 줄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게 그 기준 시간을 저녁 6시로 보는 거고. 식당이나 카페 같은 이런 취식하는 곳 영업제한 말고 다른 시설에도 적용해야 된다고 보세요?
 
◆ 엄중식> 사실은 지금 전파가 물론 이제 물론 이제 마스크를 내리고 뭔가 음식을 취식하는 상황이 가장 위험하다고 보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카페, 레스토랑 이런 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런 체육 활동이나 종교 활동이나 어떤 형태로든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이동을 늘릴 수 있는 행위는 다 줄여놔야지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유행을 확실하게 꺾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오후 6시 이후에 식당뿐만 아니라, 카페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의 문을 닫아야 한다. 이 정도는 돼야 빠른 시일 내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은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6시 이후에 모든 시설이 문 닫는다는 거.
 
◆ 엄중식> 그런데 사실 이 방역 강화를 해서 2주 이내에 확실한 효과를 거두지 않으면 상당히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3000명, 4000명 수준에서 방역 강화를 다시 중단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면 다시 뭐 8000명, 1만 명되는 건 금방이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방역을 강화해야 하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짧은 기간에 방역 강화와 완화를 왔다 갔다 반복을 하다 보게 되면 국민들이 상당히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경제적 피해도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찔끔찔끔 보다 한 번에 확 짧게 이게 낫다는 말씀이세요?
 
◆ 엄중식>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일상회복으로 들어갈 때 확진자가 늘 거라는 거는 누구나 예상했고 사회적으로 공감대도 만들어져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 엄중식> 네.
 
◇ 김현정> 근데 왜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여기저기서 난리가 난 거죠?
 
◆ 엄중식> 상황이 나빠졌을 때 우리가 이 상황이 나빠지는 것에 대비해서 이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중단할 것인가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위중증 환자 발생과 병상 가동률 그리고 전체적인 확진자의 증가폭 이런 것들을 보기로 했는데. 사실 그때 기준을 명확하게 두었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실제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이런 멈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비상 멈춤할 때 9시 시간 제한을 할 것이냐. 4명 인원제한을 할 것이냐 아니면 6시 이후에 모든 활동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냐. 이런 내용으로 결정해놓지 않고 시작을 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논의하는 그런 과정을 상당히 오랜 시간 거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결정이 되었다면 비상 멈춤 기준에 해당하는 상황이 됐을 때 결정되었던 내용을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되는데.
 
◇ 김현정> 신속하게.
 
◆ 엄중식> 그게 아쉽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정부에, 국민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고요?
 
◆ 엄중식> 어떤 형태의 방역 형태를 결정을 하든 간에 결국 또다시 경제적 손실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데 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확실한 보상을 정부가 약속을 한다면 우리가 이런 방역 강화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은 호응을 끌어낼 수 있고 더 효율적인 방역 강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국민들께도 한 말씀이요.
 
◆ 엄중식> 국민들께는 늘 미안한 마음과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라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될 거리두기 4단계 정도로는 안 된다. 굉장히 강한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분 가천대 길병원 엄중식 교수, 교수님 고맙습니다.
 
◆ 엄중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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