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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황현희>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는 발언에 대해서 벌써부터 설레는 투자자들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일까라는 의문을 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가 관련 공약도 발표를 했는데요.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김병욱 의원 모셔서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병욱> 안녕하세요.
◇ 황현희> 반갑습니다. 두 분과도 인사 나눠주시죠.
◆ 김성회> 안녕하세요.
◆ 진중권> 안녕하세요.
◇ 황현희> 어색하게 두 분 나눠주셨습니다.(웃음)
◆ 김성회> 저희가 밖에서 인사를 다 하고 들어와서 또 하려니까 어색하네요.
◆ 진중권> 뭔가 쑥스러워서.
◇ 황현희> 그래도 밝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병욱> 안녕하세요.(웃음)
◆ 진중권> 안녕하세요.(웃음)
◆ 김성회> 안녕하세요.(웃음)
◇ 황현희>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그냥 직구 던지겠습니다, 시작부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욱> 불가능하지 않다.
◇ 황현희> 불가능하지 않다? 어떤 이유에서?
◆ 김병욱> 이재명이 당선되면 빨라질 수 있다.
◇ 황현희> 빨라질 수 있다? 언젠가는 5000 시대가 올지 모르겠지만 그걸 더 앞당길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 진중권> 그럼 1만이라고 하지. 이왕 쓰는 김에. 언젠가 1만도 오지 않겠어요?
◇ 황현희>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주가지수 5000 시대는 우리 전 대통령들도 많이 공약을 했었어요. 3000 시대를 열겠다 했는데 결국 문재인 정부 와서 3000 시대 달성이 된 거고. 그냥 어떻게 보면 표를 얻기 위해서 그냥 한번 던져보는 이야기는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 김병욱> 그럴 수 있겠죠.
◇ 황현희> 한 말씀 해 주시죠.
◆ 김병욱>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사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3000포인트 공약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3000포인트가 달성이 됐고. 그때 사실 주호영 원내대표나 또는 국민의힘 전 의원들께서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지 말라,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거의 뭐 폄하했거든요. 지금 3000포인트가 꽤 견고하게 12월임에도 불구하고 3300까지 갔다가 2900까지 내려오면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황현희> 횡보를 하고 있죠.
◆ 김병욱> 상당히 횡보하는 편이죠. 물론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우리 투자자들이 많이 실망을 하고 있지만.
◇ 황현희> 코스피 자체가 워낙 박스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 김병욱> 그래서 그런데 최고지도자가 될 사람이 주식시장에 대한 명쾌한 분석을 해내고 이 부분에서 뭐가 문제고 우리가 어떤 것을 고치면 소위 말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에 맞는 의지를 보인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극복해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저는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회> 의원님,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가 공직하시기 전에 주식 투자 워낙 많이 하셔서 왕개미 소리 듣고 풀옵션까지 해서 이거저거 다 하셨던 분이기는 한데 저희가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이고요. 주가가 오르려면 국가 경제 그러니까 경제 전반의 펀드멘탈이 튼튼해지는 게 먼저 아닙니까?
◆ 김병욱> 당연하죠.
◆ 김성회> 이게 별개인데 주식을 잘했다고 주가가 오른다? 조금 납득이 안 될 수 있거든요.
◆ 김병욱> 그러니까 펀드멘탈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내린다는 것은 정답이고요. 펀더멘탈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도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퍼라는 게 있잖아요. 한 주당 얼마의 이익을 내느냐. 그런데 퍼가 아시다시피 미국에 비해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반토막이고 대만에 비해서도 50% 디스카운트 돼 있잖아요. 우리 황현희 MC님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똑같은 업종과 똑같은 사람의.
◇ 황현희> 잘 모릅니다.(웃음)
◆ 김병욱> 같은 이익을 냄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이 저평가 돼 있다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죠.
◇ 황현희> 그런데 그 저평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북한에 대한 대북에 관한…
◆ 김병욱> 지정학적 리스크. 대만이 우리보다 더 세지 않을까요?
◇ 황현희> 대만도 물론 있겠지만.
◆ 김병욱> 그 점은 대만이 우리보다 훨씬 평가를 잘 받고 있습니다.
◇ 황현희>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정확하게 그런 리스크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보다도 어떤 정책이 정확하게 있다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좋은데 너무 지금 5000을 달성하겠습니다, 무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약간 설득력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 김병욱>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과거 정치인들이 그거를 정치로 활용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을 수 있겠는데요. 저는 여러 면에서 오늘 그걸 얘기하자고 저 부른 거 아니겠어요? 어떤 면에서 이게 가능하냐 이거 아니겠어요?
◇ 황현희> 그렇습니다.
◆ 김병욱> 사실 우리나라가 최근 10년간 상장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2배 늘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비교하면 주가지수도 2배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한 10년 전에 비해서 45 내지 50%밖에 안 올랐어요. 그만큼 여력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 금리가 지금 이제 2번 올려서 이제 정책금융 1% 된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금리가 상당히 많이 다운됐죠.
◇ 황현희> 저렴하죠.
◆ 김병욱> 금리와 또 주가는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건 기본적이지 않습니까? 퍼도 올라가는 거고요.
◇ 황현희> 그런데 이 금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테이퍼링이 시작이 됐어요. 테이퍼링 시작됐다면 미국도 이제 금리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분명히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당장 5000선을 달성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힘들지 않을까 주가에 대한 측면을 봤을 때는.
◆ 김병욱> 글쎄요, 미국 FOMC가… 내일이 목요일인가요? 아마 내일 회의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저는 이미 반영되어 있다라고 봐요, 시장에.
◇ 황현희> 반영이 되어 있다?
◆ 김병욱> 반영이 되고 있고. 테이퍼링 이후에 어떠한 경제정책과 금융정책을 가져가느냐, 그게 시장의 방향을 저는 좌우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금리라는 게 사실 그런 여러 요인 있는데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또 한편에서는 경제가 꽤 잘 돌아가고 있다, 그걸 또 방증하는 하나의 지표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통화량을 흡수하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금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 면에서 금리를 평가할 수 있는데 저는 미국의 테이퍼링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고 관심 있게 봐야 되겠지만 일정 부분은 반영돼 있는 거고 그 이후에 어떤 정책을 펼칠 거냐에 따라서 더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회> 이재명 후보가 또 시장에서 주가조작 사범들을 엄벌해야 된다, 공정한 주식거래를 하면 된다라는 것을 첫 정책으로 내세웠는데 이게 주가조작 사범을 응징하는 걸로 정말 주가가 그렇게 오를까요?
◆ 김병욱> 시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요인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수급이 재료보다 우선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야지, 수요 기반이 넓어져야만이 주가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고 시장이 활성화가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주식시장에 들어올까요? 이게 페어하고 공정하고 내가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시장에 들어오는데 내가 들어가니까 맨날 상폐되고 대주주 뭐 물적분할 하면서 또 자회사 만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사들이 배임에 가까운 대주주에 유리한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러면서 시장을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시장에 많은 투자자들이 참여하게 하는 것은 뭐냐? 이 시장이 공정하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다른 사람과 비대칭이 아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의 정보를 갖고 있다. 그리고 내가 뽑은 이사나 또는 CEO가 나를 대리해서 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다 신뢰와 확신이 서야만 사람들이 시장에 오는데.
◇ 황현희> 그러니까 건전한 투자시장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김병욱> 그전에 우리 시장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부족한 면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증선위에서 검찰에 고발한 사건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기소가 안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기간도 한 2년 이상 걸리고. 그래서 보다 더 좀 더 투명한 시장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신뢰 가는 시장을 만들어야 되고 시장에서 주가조작이라든지 시세조종이라든지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을 때는 영원히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게끔 다시는 발을 못 붙이게 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그런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5000 이거는 옛날에 MB가 얘기했던 거고 당연히 지켜지지는 않았고요. 어느 후보가 얘기했든 다 지켜지지는 않았고. 1000에서 2000 오르는 데 18년 걸렸거든요. 그리고 2000에서 3000 올라가는 데 14년이 걸렸어요. 그걸 갖다가 임기 내에. 분명 공약이라는 건 임기 내에 할 것을 약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기 이후에 약속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할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그 대책으로 나온 게 고작 자본시장을 좀 더 정상화하겠다, 단속을 강화하겠다. 그걸로 물론 몇 퍼센트는 오를 수 있지만 그걸로 어떻게 5000까지 갑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뭡니까?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이거 이번 정권에서 해체시켰잖아요. 그런데 그거 해체시켜서 뭡니까? 증권범죄 못 잡게 됐는데 그건…
◆ 김병욱> 못 잡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하고 있죠, 같은 역할을. 다른 데서 하고 있죠.
◆ 진중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사력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사이에서도 그렇다면 주가가 안 올랐느냐? 아니거든요. 다 영끌이니 뭐니 해서 한참 또 사서 주가도 한참 오르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하고 주가 5000의 인과관계를 설정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난센스라고 생각을 해요.
◆ 김병욱> 우리 진 작가님께서 이재명 후보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좋은데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 황현희>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 김병욱> 그러니까 불공정 거래 행위 단속하겠다 그것만 발표한 게 아니고 MSCI지수 선진국 지수에 대한민국을 포함시키겠다 발표했고요. 공매도 제도 개선하겠다.
◆ 진중권> 저는 어떻게를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를.
◇ 황현희> 그러니까 너무 구체적인 내용들은 안 나왔어요.
◆ 진중권> 다 좋은데 어떻게.
◆ 김병욱>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잖아요. 수요 기반을 확충하면, 넓혀지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맞죠? 그리고 한 사람이 투자하는 거보다 두 사람이 투자하면 더 높은 거죠?
◇ 황현희> 많은 사람들을 주식시장으로 끌어 들이겠다?
◆ 김병욱>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게 정부와 차기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래서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함으로 인해서 전문 정책 연구기관의 자료를 보니까 한 25조 내지 60조 정도의 신규 수요가 한국으로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가 외국인 지분율이 한 34% 될 겁니다, 시장 전체에서. 그러면 이 자금 수요가 들어온다 그러면 수요 기반이 확충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퇴직연금 제도가 법이 통과됐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 뭐죠? 디폴트 옵션. 다시 말해서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았을 때는 전문금융기관이 자동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또 수요 기반이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퇴직연금이 수 백조 되거든요?
그다음에 중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이런 것들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엄중한 처벌. 그럼으로 해서 시장의 하방 압력을 막아낼 수 있는 거죠. 이런 다양한, 다양한 정책적 우리가 대안을 갖고 하나하나씩 발표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다 모여서 우리가 주가지수 5000 시대도 내다볼 수 있다라는 의지를 이재명 후보가 드러낸 것이죠. 하나 갖고만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 진중권> 오늘 안철수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S사로부터 고액의 정치 헌금을 받지 않았습니까?
◆ 김병욱>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공개 방송에서 하십니까?
◆ 진중권> 정치 뭐랄까. 후원금을 받았잖아요.
◆ 김병욱> 다 돌려줬잖아요.
◆ 진중권>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분들한테…
◆ 김병욱> 저도 이상한 돈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돌려줍니다.
◆ 진중권> 그런데 어쨌든 받았다는 건 뭔가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이 그냥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이재명 얼굴 잘생겼네하고 주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병욱> 아마 정치인들이 다 겪는 고충일 거예요.
◆ 진중권> 그런데 그분들이 주로 하는 게 그런 조작하고 이런 분들이란 말이죠. 그런 후보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 김병욱> 그건 이재명 후보와 관계는 없는 거고요. 사실 S사는 소위 무자본 M&A를 좀 많이 했던 기업이죠. 다시 말해서 LBO라고 그러나요? 돈을 차입을 해서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사고 또 그 주식을 담보로 또 돈을 얻어내고 이래서 확장해 나가는 건데요. 법으로는 불법은 아니죠. 불법은 아닌데 그런 과정에서 주가를 띄우고 주가를 내리고 하는 불법 행위의 개연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 황현희> 있을 수 있게 보이죠.
◆ 김병욱> 있을 수 있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증거는 그건 당국에서 밝혀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S사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도 CB 이런 얘기를 윤 모 의원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발표를 했는데요. 그거는 정확한 팩트가 아니에요. CB가 주식으로 전환되려면 최소한 2~3주가 지나고 나서야 입고가 됩니다. 그런데 그 윤 의원은 CB를 전환 청구한 날 그날 주가를 갖고 이게 주식으로 전환되고 제일 고점을 잡아서 매도를 했다.
◇ 황현희> CB라고 하면 전환주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 김병욱>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전혀 주식시장에서는 안 통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CB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데는 2~3주의 기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2~3주 이후의 주가를 갖고 시세차익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초적인 것도 지키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 황현희> 진중권 교수께서 의심을 좀 제시를 한번 해 보신 것 같아요. 아직 밝혀진 일들은 아니지만 한번 좀 이야기해 보신 것 같고요.
◆ 김병욱> 당국에서 수사 중인 겁니다.
◇ 황현희> 수사 결과가 나오겠죠.
◆ 진중권> 이런 겁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런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던 미국 돈이 달러가 미국으로 건너간다라든지 또 다른 한편으로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집 사려고 빚을 진 경우하고 주식 하려고 빚을 진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압박을 느끼게 되면서 이탈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자꾸 5000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뭡니까? 사실 주식이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리스크가 큰 자본이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도 영끌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5000으로 끌어올리겠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을 모으겠다? 이랬을 때 이게 과연 이게 국가 경제를…
◆ 김병욱> 우리가 1, 2년 내에 이루어야 될 과업은 아니고요. 우리가 길게 보면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가 있는데 선진국에. 사실 미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너무 부동산에 개인자산이 쏠려 있어요. 한 65%가 비금융자산이고 한 35%가 금융자산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미국은 우리나라랑 정반대예요. 다시 말해서 금융자산이 한 65%, 비금융자산 주로 부동산이죠. 한 35%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동산 만능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이걸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부동산에 쏠려 있는 돈을 금융시장으로 물꼬를 터야 돼요. 물꼬를 트려면…
◇ 황현희> 자본에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 김병욱> 물꼬를 트려면 자본시장에 대한 육성 그다음에 활성화에 대한 지도자의 확고한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단순히 주가를 올린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실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금융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막 다양한 정책을 발표를 했었고 또 시장에서 안 먹히는데 핵심은 뭐냐? 돈의 물꼬를 금융시장으로 돌려야 돼요. 특히 금융에서도 자본시장으로.
◇ 황현희> 부동산시장에서 안 먹힌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이 정책이.
◆ 김병욱> 아니죠. 아니, 제 말씀은.
◇ 황현희> 지금 안 먹힌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 김병욱>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의 정부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게끔 일정 허용해 줬고 자본시장에서 돈을 버는 노력을 덜 했다는 거죠.
◇ 황현희> 덜 했다?
◆ 김병욱> 이쪽에서 투자를 해서 두 가지 아니겠어요? 시세차익도 노리고 매년 받는 배당도 가져가고. 이런 어떤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고 또 중장기 투자자에 대해서 국가가 세제 혜택 등등 배당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 하나 정부가 만들어 나간다 그러면 국민들도 이제는 부동산이 상당히 버블 가능성이 있는 거고 금융, 특히 자본시장에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겠다 그렇게 되면 기업도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한 사람들은 배당 수익과 차익을 통해서 캐피털…
◇ 황현희>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 김병욱> 그런 틀을, 그런 구조를 정부가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걸 이재명이 하겠다는 거죠.
◆ 진중권> 그러니까 결국 쉽게 말하면 집 사지 말고 주식사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게 현실적인가요?
◆ 김병욱>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 김성회> 그런데 그게 저희가 G10 국가로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입장에서야 당연히 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자본에 투자하고 금융산업이 발전하는 게 나라의 수준을 올리는 데는 꼭 필요한 조치죠.
◆ 진중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건 누구나 다 아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럴 수 있는 유인이라는 게 있어야죠.
◇ 황현희> 유인책이 있어야 된다?
◆ 진중권>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해서 맞아, 이게 선진 조국의 길이야라고 해서 나는 집 사는 대신에 주식할래 이렇게 생각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 황현희>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주변에 있는 투자자들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2023년부터 부과한다라고 또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미국 주식은 양도세가 22%가 나오거든요, 그 이익에 대한. 그래서 많은 주변의 투자자들이 나는 미국 시장으로 2023년부터 건너가겠다라는 말도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으로 사람을 모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약간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마는, 의원님.
◆ 김병욱> 양도차익 과세의 내용을 잘 뜯어보셔야죠. 5000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5000만 원까지 비과세고.
◇ 황현희> 5000만 원 이상 벌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 김병욱> 그리고 이연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주식시장이라는 게 장에 따라서 올해는 활황이고 내년은 불황일 수 있잖아요. 그걸 한 해에 이익이 나더라도 다음 해에 이익이 안 나면 그걸 합산을 하는 거죠. 이연해서. 그런 조치가 돼 있고요. A종목의 이득보고 B 종목에서 손해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통산해서 또 과세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보완책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이익이 났을 때만 세금을 내라는 거죠.
◇ 황현희> 다른 이야기를 좀 여쭤볼게요. 이건 좀 넘어가죠. 너무 이 주제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손**님이랑 좌*님께서 여러분들이 공매도에 대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사실 홍준표 전 후보, 이제 국민의힘 대선후보였죠. 홍준표 후보가 공매도 관련해서는 꽤 젊은층들한테 폐지한다고 해서 인기를 얻기는 했습니다마는 공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 김병욱> 공매되는 장단점이 있죠. 분명히 장단점이 있고요. 우리 이재명 후보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겠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간다는 건데 공매도 폐지할 수 없습니다.
◇ 황현희> 공매도 폐지할 수 없다?
◆ 김병욱> 없습니다.
◇ 황현희>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 김병욱> 지금 우리가 코스피200, 코스닥150에 한해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잖아요. 홍콩식인데요. 이것을 당분간 유지하고 그리고 이 정책에 대해서 일정 정도 효과가 있으면 아마 전 종목으로 오히려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우리가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투자자들이 자꾸 공매도가 주가의 하락만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아는데요. 실제 공매도를 친 사람은 개인 같은 경우는 90일 이내에 쇼커버링 다시 주식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를 칠 때만 떨어지는 거고 또 살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길게 바라본다 그러면 공매도가 주가 하락과 직접적 관계가 없다는 게 대부분의 논문입니다.
◇ 황현희> 어느 정도 보완할 계획은 있으신 겁니까?
◆ 김병욱> 그러니까 지금은 2년 전의 대한민국 공매도 시장의 상황과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2년 전과 지금은 제도 개선을 워낙 많이 해 놨어요.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간 공매도 주문을 전산자료를 다 보관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불법 공매도를.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했을 때는 아주 처벌이 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리얼타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거래소에서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가 남아 있는 게 그거입니다. 개인은 공매도를 했을 때 90일 이내에 상환을 해야 되는데.
◇ 황현희> 개인이 하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 공매도는 어떻게 보면요.
◆ 김병욱> 지금은 증권사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 황현희> 많이 하고 있지만 다른 세력이나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것보다 개인이 하기는 사실 어려운 구조기는 하거든요, 공매도가. 그런 것에 대한 개선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김병욱> 주식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은 우리가 현물 주식에서 사고팔고 하는 거나 공매도 사이드에서 사고파는 건 똑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울어진 운동장은 분명해요. 다시 말해서 현재 우리나라 공매도 시장의 대부분은 기관과 외국인이 점유를 하고 있고 개인의 점유율은 낮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론상으로나 정책상으로는 공매도를 허용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저희가 오래 버티지를 못합니다.
◇ 황현희> 그건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 김병욱> 그리고 외국인들도 한국에 안 들어오겠죠.
◇ 황현희> 그렇죠.
◆ 김병욱> 롱과 숏이 다 있어야 가능한데.
◇ 황현희> 공매도의 원래 개념은 건전한 투자의 방법이죠.
◆ 김병욱> 그리고 최근에는 공매도 관련 민원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빠지면 옛날에는 공매도 이런 문제를 많이 제기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근 2년간 공매도 정책에 대한 제도 개선을 상당히 많이 해 왔습니다.
◆ 김성회> 의원님, 공매도 얘기는 충분히 들었는데. MSCI에 편입하기 위해,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병욱> 꼭 그건 아닌데.
◆ 김성회>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5000 달성의 방법으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하겠다. 지금 우리나라 총액 기준으로 8등이기는 한데 기재부가 매년 추진 안 했던 것도 아닌데 딱히 이재명 정부라서 이게 된다는 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 김병욱> 저희는 정부의 의지라고 봅니다.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겠다는 강력한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 김성회> 그건 기재부가 이미 추진해 왔던 거 아닙니까?
◆ 김병욱> 아니요. 세게 안 했죠.
◆ 김성회> 의지가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 김병욱> 그동안은 정부가 의지가 없었고 FTS 지수에만 편입이 돼 있었죠. 그런데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설득을 해 나간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수요 기반 확충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중장기 투자자를 육성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그리고 퇴직연금에 있어서 디폴트 옵션 도입 그리고 개인 연금시장의 활성화 이런 것들이 엄청난 수요 기반이 넓어지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거죠. 우량한, 좋은 기업들이 많이 상장돼야 되죠. 따라서 유니콘 기업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이 노력을 해서. 지금도 우리나라가 시가총액 상위 10위를 보면 참 포트폴리오가 좋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 정말 좋은 기업들 쭉쭉 있는데 좀 더 좋은 기업들을 육성해내고. 그 기업들을 상장시키고 그렇게 하고 수요 기반을 넓혀나간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
◇ 황현희>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민주당 내 가상자산 TF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이것도 역시 표를 의식해서 유예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병욱> 그거는 뭐 여야가 합의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만 주도한 건 아닙니다. 여야가 합의한 정책이니까요.
◇ 황현희> 이번 정부에서는 1월 1일 날 무조건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걸 뒤집은 거 아니겠습니까?
◆ 김병욱> 이제 정부 정책은 그렇게 발표가 됐는데 여러 가상자산 시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시장환경을 점검해 보니까 아직은 조금 우리가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다. 첫 번째는 관련 법이 지금 미비되어 있습니다.
◇ 황현희> 관련법이 없죠.
◆ 김병욱> 가상자산 관련된 법이.
◇ 황현희> 투자자를 보호할 법이 없습니다.
◆ 김병욱> 투자자 보호 관련 조치도 부족하고요.
◇ 황현희> 그렇죠.
◆ 김병욱> 그리고 사실 이제 가상자산 시장과 주식시장을 직접 비교할 수는 없는데 주식시장에 있어서 양도차익 과세가 내후년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60년 이상 걸렸어요. 이제 가상자산 시장이 한국에 도입된 지가 4년, 5년? 다시 말해서 가상자산 시장의 부작용도 있지만 시장을 좀 더 키워야 되고 좀 더 건전한 방향으로 가야 되고 투자자를 보호하게끔 제도적 개선을 만든 다음에 과세를 논하는 것이 절차상, 과정상 맞다는 것이죠.
일단 무조건 그쪽에서 돈을 번 사람이 많을 거다라고 예단을 해서 과세라는 칼을 먼저 들이댔을 때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산업의 육성이라든지 또 이런 가상자산 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투자자들한테 쇼크가 가면 결국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거거든요.
◇ 황현희> 이거 하나 짧게 여쭐게요. 그러면 앞으로도 국민들이, 투자자들이 원한다면,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더 원한다면 또 더 유예시킬 수도 있는 겁니까?
◆ 김병욱>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은 없고요.
◇ 황현희> 그럴 계획 없습니까?
◆ 김병욱> 가상자산 관련법이 여야가 합의만 잘하면 상당히 빠른 시간 내 법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의견을 접근해 가고 있고요. 여야 지도부의 의지만 서로가 합치를 한다고 하면 관련법을 만들어서 충분히 시장도 육성하고 투자자도 보호받는 그런 시장으로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황현희>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민주당 김병욱 의원님이었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병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