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는 14일 상의 회의실에서 '부산블록체인특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발표회를 열고 코로나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부산블록체인특구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연구 용역을 수행한 동아대 손판도 교수는 세부사업 분야를 사전에 지정하고, 이에 맞춰 참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현행 규제자유특구제도로는 블록체인의 다양한 산업 영역을 탄력적으로 포괄할 수 없으며, 신사업 분야와 특구사업자의 진입을 제약해 실질적인 클러스터 조성에 장애가 된다고 분석했다.
부산블록체인특구는 '지역특구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에도 중앙정부가 심의·의결권 등 행정권을 보유하고 있어,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집행 주체인 부산시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블록체인특구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블록체인 클러스터 조성 △융·복합형 블록체인 산업생태계 구축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지원시스템 확립 등 3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실질적인 블록체인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스위스 주크의 크립토 밸리(암호화폐 특화도시)처럼 △규제자유특구 내 세부사업 분야와 참여사업자의 신청·지정 등 절차 개선 △국내외 연구개발(R&D) 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친화적 세제·재정 지원 체제 구축 △전문인력 양성과 공급·활용을 위한 선순환 구조 확립 등 세부 실천과제를 제안했다.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지원시스템 확립에 있어서도 △블록체인청(가칭)과 같은 독립적인 상설 행정지원기구 설립 △특구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과 내용을 통합 규정·시행할 수 있는 별도의 블록체인산업 진흥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블록체인산업 활성화의 핵심인 부산디지털가상자산거래소(가칭) 설립과 부산블록체인 실증단지 조성 등을 통해 관련 기업들의 역내 이전을 유도한다면 부산은 명실상부한 블록체인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블록체인청과 가상자산거래소 부산 설립이 실효성 없고 실체가 없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된 메타버스, NFT(대체불가능토큰) 등의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특구 내 규제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파격적인 재정과 세제 지원을 통해 민간기업 스스로 부산에서 사업 확장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부산상의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제20대 대선 후보자와 정부, 부산시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