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상황 발생시 병상배정을 받지 못하고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최근 환자 급증으로 의료체계가 한계치에 임박한 상황이다. 정부가 병상 확충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속도가 확진자·중증환자 발생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의료 현장의 목소리다.
나 위원장은 "최근 재택 치료 중이던 60대 확진자가 병원에 옮겨졌지만 병상 배정을 1시간 넘게 기다리다가 결국 병원으로 이송 중 운명을 달리했다"며 "이런 일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년이 넘도록 의료대응의 구체적인 세부 프로토콜이 마련되지 못해 중환자 치료기간이나 입퇴원 기간에 대한 세부 지침 등이 마련되지 않아 병상 점유가 계속되는 비효율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재택치료를 전면 확대했지만 이마저도 환자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보건의료노조의 설명이다.
나 위원장은 "병상부족과 중환자에 대한 의료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재택치료 방침을 12월부터 본격화하고 있으나 행정력의 한계에 따라 검사키트, 관리명단마저 2~3일씩 늦는가 하면 의료기관의 재택치료 관리 인력마저 부족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준비 없이 진행된 위드코로나 정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위원장은 "숨 고르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위드코로나로 나아가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단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손실보상을 100% 수준에서 보상하는 방안 등을 전제로 멈춰야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중환자실의 배정을 공용자원으로 적극 통제하고 상급종합병원에 중등증 병상을 확보해 중환자 병상의 회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환자들의 재원기간에 대한 세부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립중앙의료원을 의료대응 컨트롤타워로 세우고 이를 통해 병상 배정 및 병상 운영 효율화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질병청과 보건복지부, 중수본, 국립중앙의료원간의 역할분담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근본적으로는 일상회복을 멈추는 기간 동안 공공·민간의료가 함께하는 총력대응 체계를 마
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료에서 9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긴급 참여방안 등을 마련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책임있는 재택진료와 모든 의료기관이 일상적인 코로나 진료 가능토록 전환할 수 있게끔 공공의료기관이 감염병 환자를 전담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일차의료 지역기반의 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감염학회·대한항균요법학회·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국면을 전환할 강력한 정책이 적기에 발표되고 실행되지 않는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역사회와 요양시설 등에 많은 수의 병상 대기자가 존재하고 중등증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병동에서 증상이 악화된 위중한 환자를 상급 의료기관에 전원하는 과정도 원활치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지금은 의료체계의 대응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멈춤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