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쏙:속]다주택 풀어주나…이재명 "양도세 중과 유예 협의중"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핫팩으로 추위를 녹이고 있다. 이한형 기자

1. 오늘 올 겨울 최강추위, 서울 -7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전국이 꽁꽁 얼었습니다. 경기도 파주가 영하 9.4도, 서울은 영하 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낮에도 기온이 오르지 못해 하루 종일 춥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14일)은 추위가 잠시 쉬어가겠지만 수요일과 목요일 곳에 따라 비가 내린 뒤 기온은 다시 떨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유지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2, 위중증/병상대기/사망자 최다치…특단조치 나오나

 

서울 은평구 시립 서북병원에 이동형 음압 병실이 설치돼 있다. 황진환 기자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일요일 0시 기준으로 89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병상대기환자 1739명, 사망자도 80명으로 최다치를 경신했습니다. 병상은 거의 꽉 차 응급실에서 100시간 넘게 기다리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등 의료체계가 사실상 마비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행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다음 주 '특단의 조치'를 발표할 수 있다며 "운영시간이나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번주 특단 조치가 실제로 발표될지도 관심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에서 시작된 '오미크론' 감염이 수도권을 넘어 전북, 전남으로 확산되는등 n차감염 우려도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3. 방역패스 어기면 과태료…3차 접종 예약시작

 

서울 종로구 광화문 한 식당에 방역패스 및 수도권 6인 제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한형 기자

오늘부터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때도 접종증명서,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외에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PC방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합니다.
만일 방역패스가 없다면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방역 패스가 없더라도 혼자서 식당이나 카페를 가는 건 가능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현재 6명까지 식당 카페 이용이 가능한데, 이 중 미접종자는 한명만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위반할 경우 이용자는 과태료 10만원 사업주는 1번 위반시 150만원, 2번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3차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의 접종간격도 오늘부터 3개월로 줄어듭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지 3개월이 지난 만 18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3차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접종은 예약 이틀 뒤부터 잡을 수 있습니다. 백신 종류를 선택 할 수 없는데, 화이자와 모더나 접종자는 추가접종도 같은 종류의 백신으로 하게 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 접종자는 모더나로 접종하게 됩니다.
 


 

4. 이재명은 "전두환", 윤석열은 "N번방"…논란 불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2월 12일 조선시대 5대 시장으로 꼽히던 경북 김천시 김천 황금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과거 어느 때보다 무당층이 많아지자 여야 양강 후보들은 이들을 잡기 위해 논란을 각오하고 의제 경쟁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일 대구경북을 찾아 전두환 씨에 대해 일부 긍정적 평가를 했습니다. 국민 생명을 해친 행위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다면서도 경제 분야에서는 성과가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냐는 비판까지 나왔지만 TK 지역표심을 의식한 발언이란 분석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2일 오후 영등포구 여의도 새시대준비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현판 제막식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어제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마련된 n번방 방지법이 검열의 공포를 조장한다며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와 가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 등 범죄 근절을 위해 n번방 방지법을 보완하겠다는 취지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2030 남성들의 주장을 대변해온 이준석 당 대표와 입장을 같이 한 것으로, 양 진영 모두 특정 지역이나 세대의 지지를 기대하고 정치적으로 옳지 못한 입장을 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될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다주택자 매물 잠김을 해소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를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당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6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중과 부분을 완전히 면제해주고, 9개월 안에 완료하면 절반만 면제. 12개월 안에 완결하면 4분의 1, 1년이 지나면 예정대로 중과를 유지하자는 아이디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양도세 중과 완화를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민주당과 정부가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이 내림세를 보이자 정부는 이제 집값이 '하락 진입' 직전 수준까지 안정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상승률이 주춤한 건 일시적 현상이라며, 강남이 하락해야 확실한 신호인데 강남에서는 신고가가 이어진다는 점을 들어 섣부른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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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징 코멘트 by KDK ■

- 교수신문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묘서동처(猫鼠同處)'를 꼽았습니다.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는 뜻으로, 도둑을 잡아야 할 사람이 한 패가 됐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LH 직원 투기사태나 대장동 의혹이 떠오르죠. 그런데 내년 대선이 걱정돼 '묘서동처'를 택한 교수들도 많다고 합니다. 쥐를 잡을 수 있는 고양이, 당연한 일을 할 수 있는 리더가 그리운 아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