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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한판승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대선후보, 우리 애청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 저희 방송에서 대선후보들의 최측근들을 모셔서 후보들의 면면을 다각도로 검증, 분석해 보는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1년 넘게 도정을 함께하셨고 또 현재는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의 공동대표이기도 하십니다. 이재강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재강>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진중권> 안녕하세요.
◇ 박재홍> 2020년 5월부터 경기도 평화부지사직을 1년 넘게 수행하시다가 직을 내려놓고 선대위에서 이재명 후보를 돕고 계신다고요?
◆ 이재강> 10월 26일 날 본래는 이재명 지사님의 공약을 완수하기 위해서 좀 3월 달까지 남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계획이 바뀌어서 지사님께서 저를 같이 잘랐습니다.(웃음) 10월 26일 날 12시부로 졸지에 백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기본사회위원회 본래 최배근 교수랑 우원식 의원이 하기로 했는데 최배근 교수님께서 물러나셔서 제가 수석부위원장을 하려다가 김남국 의원님하고 저하고 부위원장을 맡아서 기본사회위원회를… 계속 선거를 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본사회위원회가 선대본의 가장 중핵, 중심적인 선거본부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남북외교안보위원회 이 2개 다 직속인데 제가 다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통일정책, 평화경제정책 또 외교 문제 지금 다 같이 함께.
◇ 박재홍> 기본사회위원회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기본 시리즈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 총괄하시는 거군요?
◆ 이재강>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뿐만 아니라 기본주택, 기본소득, 기본금융까지 다 아우르는 기본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본래 선대본부장을 하다가 우원식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최배근 교수님께 서는 외곽에서.
◇ 박재홍> 왜 사퇴하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 이재강> 궁금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웃음)
◇ 박재홍> 그런가요? 왜요.
◆ 이재강> 제2의 촛불정부를 자기는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 그래서 외곽에서 더 많은 강연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기본사회를 위해서 매진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 박재홍> 그런데 그분이 경제책사시고 기본소득 설계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 진중권> 평소에 그런 일을 하시다가 선거 때는 붙는 게 정상인데.
◇ 박재홍> 그러면 기본소득 공약이 후퇴하는 거 아닙니까?
◆ 이재강>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박재홍> 그렇지 않습니까?
◆ 이재강> 처음에 솔직히 이야기하면 국회의원들이 180명이 달려들어서 우리 경선 시작할 때 기본소득 하면 안 된다 하도 해서 밀렸죠. 맨 처음에 밀렸는데 실제로는 후보께서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신념을 가지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양보하거나 물러서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럼 완벽하게 철회하신 건 아니고?
◆ 이재강> 철회한 건 아닙니다.
◇ 박재홍> 철회한 건 아니고 시기나 어떠한 국민들을 설득하고 어떤 다시 새로운 모양으로 기본소득 관련 공약이 나올 수가 있는 거군요.
◆ 이재강> 그래서 선대본에서 가장 중핵 조직이 기본사회위원회가 되어서 지금 전국 조직망을 해서 지금 선거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기본소득이 사실은 민주당 당내에서도 별로 환영받지 못하고 당 밖에서도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고 그다음 후보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이 지금 바뀌시는 것 같거든요.
◇ 박재홍> 바뀌시는 것 같다는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 진중권> 예를 들어서 토지보유세인데 이것도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하시고 기본소득도 처음에 경선 과정에서 제1공약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 해서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이게 지금 불분명해요.
◆ 이재강>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래 정치라는 것이 숙의민주주의인데 국민들이 싫어하면 잠시 멈추겠다. 그리고 공론화해서 다시 설득해서 시작하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지금 만약에 이재명 지사님께서 대통령이 되면 바로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가동해서 공문을 잘 만들어서 잘 토론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기본소득을 실천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선거과정도 그런 숙의과정으로 보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 김성회> 최근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서도 삼성이 기본소득 얘기를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셨다고 해서 일각에서는 정치가 기업을 너무 압박하는 거 아니냐. 또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왜 삼성에 가서 물어보냐 이런 비판들이 나왔는데 이게 좀 이재명 후보에게 삼성에게 기본소득 제안한 건 적절하다고 보셨습니까?
◆ 이재강> 저는 우리가 아는 빌 게이츠나 저커버그나 머스크나 다 기본소득을 주장했는데 삼성은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책적인 의견을 통해서 많이 컸는데 이제는 국민들에게 그 빚을 돌려줄 때가 됐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세계적인 CEO들이 주장하는데 삼성에서도 먼저 기본소득을 주창하면 더 설득력이 있고 더 많은 재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는 그 운명은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 김성회> 그런데 그 재원이라는 것이 자기들이 일해서 번 돈인데 그게 기본소득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 이재강> 아니죠. 기본소득을 공론화시키고 또 국민들에게 확산시킨다는 측면에서 삼성에서 우리도 기본소득 찬성한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하면 기여가 되는 것이죠.
◆ 진중권> 기본소득이라는 게 전 세계에서 지금 유례가 없는 것이고 스위스에서는 부결되고 핀란드에서는 아주 국지적으로 실험을 했는데 큰 효과를 못 봤고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실험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게 과연 옳으냐 이런 생각도 들고.
최배근 교수인가 그분이 쓴 논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신문에서 봤는데 기본소득을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 형태다라고 규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게 경제정책이라기보다는 변형론의 원점에서 나온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황당하거든요. 저 같은 정통좌파, 사회민주적 정통좌파 입장에서 볼 때도 이게 도대체 왜 나왔나.
※ 바로잡습니다 : 진중권 전 교수가 이야기한 "기본소득을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 형태다" 라는 발언은 최배근 교수가 아니라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채진원 교수가 2019년 논문 '포퓰리즘의 이해와 이재명 현상에 대한 시론적 논의' 에서 인용한 강남훈 교수의 발언("진보정당이 사회주의를 당면목표로 내세울 수 없는 상황에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가능한 이행기적 강령을 내세워야 하며, 기본소득이 이행기 강령이 될 수 있다")이었습니다. 이에 바로잡습니다.
◆ 이재강> 그런데 최배근 교수님이 사회주의로 가는 중간의 길이라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핀란드나 이런 데서 왜 했느냐면 그 사람들 벌써 복지가 돼 있는 나라인데 굳이 복지체계를 변형시켜서 자기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실제로는 그 결과들은 노동 의욕을 고취시키고 긍정적인 결과들이 많았지만 지금 우리가 복지 잘되고 있는데 굳이 이런 일을 해야 되겠나라는 측면에서 했던 거지.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한 36군데에서 기본소득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 전환기에 있어서 기본소득이 시대정신일 수 있는. 우리가 전부 옛날에는 제4차산업혁명 하지 않고 꿈의 사회다. 꿈의 사회가 되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해서 지금 4차 혁명이라는 말이 실제로는 학자들이 거의 삶의 현실이 될 수 있는.
◇ 박재홍> 4차 산업혁명.
◆ 이재강> 4차 산업혁명이 삶의 현실이 되면 우리가 노동의 종말이라든지 고용 형태의 변화라든지 이런 측면을 대처할 수 있는 것이 기본소득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는.
◆ 진중권> 약간 SF 버전이고요. 자동화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일거리를 잃을 것이다. 그렇다면 생산성은 늘어나는데 소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기본소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SF버전에 따르면.
그런데 꼭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일자리를 잃게 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고 그런 식으로 발전된 게 인류의 역사고. 저는 이제 다른 데서 예컨대 핀란드 같은 데서 해봤는데 고용 효과는 없었고요. 다만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약간의 효과가 있었다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기본소득, 이걸 갖다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라기보다는 우리도 어떤 특정한 그룹을 대상으로 먼저 실험을 해 보자, 이 정도 제안이면 저도 찬성을 하겠는데 이게 대통령이 돼서 내가 이걸 다 하겠다. 그다음에 그 재원은 토지보유세하고 탄소세다? 이렇게 되면 지금 황당하거든요. 그러니까 탄소세라는 건 사실 목적세고 원래는 여기 있는 재원을 갖다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탈탄소 전환을 위한 비용으로 써야 될 걸 갖다가 국민들한테 뿌리겠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좀 황당하거든요.
◆ 이재강> 실제로는 첫 번째는 아까 시대전환기에 있어서 어떤 사회적인 안전망을 확보하고 경제적인 기본권을 실현하는 게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시장경제를 보완하고 또 자유로운 건강한 경제를 회복시키는 의미 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의미가 중요한데 특히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런 걸 보이는데 과연 진중권 평론가께서 SF적이라고 했는데 SF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옛날에 소셜리즘 위드 휴먼 페이스.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회주의라고 했는데 4차 혁명도 굳이 노동을 종말 시키고 추출하겠느냐 .
4차 혁명도 예를 들면 로봇이 인공공학이 발달해서 이것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인간의 얼굴을 가진 4차 혁명으로 가게 하려면 기본소득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SF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시대전환적인 이유도 있고 경제적인 이유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워낙 반대를 하고 특히 지금같이 언론 환경이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 진중권> 예를 들어 산업혁명 당시에도 인간의 노동을 갖다가 기계가 대신하면 사람들 다 실업자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4차 산업혁명도 그렇게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약간 SF적 버전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는 버전이 저는 정체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막 섞여 있거든요.
◆ 김성회> 다른 건 말씀해 주셨으니까 탄소세 얘기만 좀 짧게 하면 탄소세라는 것이 결국은 만들어지는 탄소가 생기는 모든 것에 부과되면 부가가치세 성격을 띠어서 개개인에게 세금의 부담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국제적 흐름상 탄소세를 걷지 않을 수 없고 탄소세를 걷는데 그 탄소세를 걷어서 전액을 지금 말씀하신 이런 탄소를 줄이는 일에 쓰게 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탄소저감운동도 저감대로 하고 동시에 국민들에게 일부 재원을 나눠줘서 당신이 쓰는 것이 다는 아니다라는 이런 인식을 만들어주는 것도 저는 그런 이야기를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고 그런 작업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진중권> 탈탄소로 가게 되면 동력을 완전히 바꾸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비용이 발생하는데 비용을 갖다가 몽땅 다 기업에만 맡겨둘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게 목표가 뭐냐 하면 탈탄소의 전환을 갖다가 빠르게 하기 위한 것이지 탄소 많이 쓴 사람 벌주기 위한 목표가 그게 아니잖아요라고 한다면 거기에 쓰여야 된다는 겁니다. 생산 설비부터 모든 걸 바꿔야 되는데 그 부담을 기업한테 줄 수 없으니까. 그 비용들을 정부에서 보전해 줘야 되는데 그건 없고 이걸 갖다가 국민들한테 뿌리겠다.
◆ 김성회> 그건 하고요. 그건 당연히 있죠. 그건 하면서 국민에게도 풀겠다는 건데 대책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돼요.
◆ 진중권> 그러니까 그 전체를 풀어서 빨리 이행을 하게 해서 비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게 이 세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 김성회> 외국에서도 탄소세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에게 나눠주는 부분이 있고 스위스에서도 지금 모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 보가 마치 전체를 다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진 작가님이 모르고 하시 는 말씀이라서 그 부분은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이재강 부위원장님 인터뷰하겠습니다. 두 분 토론은 나중에 하시고 부위원장님.
◆ 이재강>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우리가 두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유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공유부를 독점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과세를 통해서라든지 탄소중립에 쓰는 돈이지만 일종의 유형인데 전환해서 일부 쓰게 되면 이 공유부를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기본소득이다라는 그런 측면이죠.
◆ 진중권> 그런데 역진성이 발생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 비용을 갖다가 정말로 양극화가 걱정된다면 양극화의 하층에 집중 지원할 때 그때 누진성이 생기는 거고 그걸 갖다가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나눠준다고 하면 사실 역진성이 생겨버리거든요.
◆ 이재강> 그런데 기본소득이 중요한 것은 역진성의 측면보다는 경제를 진작시킨다는 그런 측면이 좀 더 강하거든요. 아까 제가 두 번째 이유로. 그런 측면에서는…
◆ 진중권> 제가 지적했던 게 그겁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 뿌린 겁니까? 경제성장률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 피해를 보고 있고 그 소상공인들이 뭘로 버티고 있냐면 지금 부채로 버티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가계부채가 증가했는데.
◆ 이재강> 소상공인들이 재난기본소득을 통해서 덕을 봤습니다. 무슨 손해를 봤습니까? 두텁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 지원한다고 2차, 3차, 4차까지 했지만 아직도 배분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류 기준이라든지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차라리 우리 1차 때 성공했지 않습니까? 25만 원 나눠주면서.
그때 솔직히 우리가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했지만 이재명 경기지사께서 그 당시에 보면 세수를 공정성의 문제를 가지고 많은 세수를 확보해서 실제로 퇴임하실 때 국민들이나 다른 학자들이… 미래의 경기도민들이 세금으로 내야 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실제로 딱 10월 25일 날 마칠 때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세수를 통해서 재난 기본소득 지원했던 걸 전부 다 갚아서.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얘기를 해야 돼서 정책 얘기는 여기서 잠깐 멈추고요. 오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이사장이 나와서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재명 후보를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했죠. 생존자다. 완성형이 아니라 계속 발전하는 발전도상인이다. 가치보다는 과제중심형이다 이런 분석을 했는 데 1년간 함께 부지사로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공감하신 부분이 있으셨나요?
◆ 이재강> 저는 이재명 지사랑 저는 솔직히 부산 서구에서 한번, 서구 동구에서 한 번. 다른 사람들은 내리 3선을 자랑하는데 저는 떨어졌는데 4월 선거 끝난 지 한 달되기 전에 경기도지사로 왔습니다. 직원들로부터 많은 비난도 받고 와서 1년 6개월 이재명 지사님이랑 함께 일을 했는데 단적으로 말하면 발전도상에 있다는 말 진중권 평론가님께서 유시민 작가를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면도 있지만.
◇ 박재홍> 싫어하시는 건 아니고 비판하시는 거죠.
◆ 이재강> 발전도상에 있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이재명 지사 자체가 자꾸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현실의 파도에 맞게 실용주의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말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칙, 미래에 대한 원칙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들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AI 같다, 알파고 같다. 항상 변화하고 발전도상에 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정치적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감에 딱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자꾸 메시지는 혼선이다라는 것이 언론의 평가고 이제 아까 저희가 초도에 말씀드렸지만 기본소득 정말 하려고 하시는 건가. 어떤 뭐랄까요. 이해하는 측면에 있어서 일관성이 부족하지 않냐는 평가입니다.
◆ 이재강> 저는 제가 1년 반 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보니까 잘 전혀 그렇게 이미지가 되지 않지만 잘 듣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지사가?
◆ 이재강> 잘 듣습니다.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실천력이 있고 실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가로서 아주 뛰어난 면모를 보여 줄 수 있었던 것인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책을 조정하는 그것이 말을 바꾸고 또 어제 한 말 또 바꿨다라는 식의.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아주 민감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지만 미래에 대한 설계라든지 또 앞으로 향후 진행할 정책들에 대해서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기본소득도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재난지원금도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포기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원전도 지금 탈원전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티 페미니즘에 편승하는 부분들도 있고 등등등등등.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이분의 원칙이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상당 부분 뭐랑 관계돼 있냐면 민주당의 자유주의 정당에서 정체성까지도 건드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지지율에 반응하는 분이지 자기 원칙을 가진 분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걸 갖다 유시민 씨 같은 경우에는 발전도상이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분의 레토릭 장난이 너무 싫어요.
◇ 박재홍> 그래서 원칙은 있다고 이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 이재강> 원칙 있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후보의 원칙, 철학 쉽게 설명해 주시면.
◆ 이재강> 저는 최근에 미천한 신분 때문에 주변에 더러운 일이 많아서 그 점은 이해해 달라고 했는데 이건 용기 있는 분만이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제가 보면 예를 들면 크레파스 안 가져가서 선생님한테 27대 맞았는데 왜 27대 맞았겠습니까? 선생님을 노려보니까 선생님이 화가 나서 때린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저항을 하는데 잘못된 데 대한 부당한 것에 대한 저항정신이 뛰어나신 분인데. 실제로 그 가난한 삶의 어떤 편린들이 정책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청년배당도 자기가 소년공일 때 1만 5000원에서 2만 원 받는데 학원비가 7000원에서 1만 원인데 그 돈이 없어서 누군가가 나한테 빌려주거나 줬으면 좋겠다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성남시장을 하면서 청년배당을 줍니다.
이거 몇 만 원씩 주면 나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학원비 한번 댈 수 있겠구나 하는 정말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정책들이 나와서 청년배당이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경기도에서도 청년 기본소득을 실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정책들이 이런 정책들이 보면 이재명 지사님의 가난한 삶의 경험 속에서 어릴 때 이 역경을 순경으로 바꾸려면 아주 영리하거나 정말로 정책적으로 뛰어나야 되는데 영리하기도 하고 정책개발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신 그런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실책이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조국 사태에 대한 사과도 계속 반복해서 하고 계시고 이제 성장을 강조하시기도 합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전략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 이재강> 차별화 전략이라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예를 들면 실패한 정책들에 대해서 따끔하게 꾸짖고 따끔하게 이렇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못한 데 대한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것이고 차별화하기보다는 문재인 정부를 제가 처음에 올 때 문재인 사람이 왜 나왔느냐. 나는 문재인과 이재명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재창출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동일한 맥락에서 문재인 정부를 재창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새로 또 창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권교체냐, 정권재창출이냐는 논쟁이 있었듯이 그 중간지점에 이재명 후보께서 계시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지만 명확하게 민주정부 4기를 이어받고 또 새로운 민주정부를 창출해야 되는 그런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 김성회> 이제 그렇게 되는 건 사실 지지율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인데요. 이제 정책을 같이 가느냐 따로 가느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30~40% 초반을 넘어가기를 어려워들 하고 있어요. 오늘 전국 지표조사 같은 경우에는 오차범위 안에서 윤석열 후보를 역전한 결과도 이제 골든크로스 여부인지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아직은 윤석열 후보한테 밀리는 형국이었는데 이유를 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강> 저는 골든크로스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저는 솔직히 우리가 전두환 정부 들어설 때 보면 육사 16기, 13기부터 쫙 다 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선 선대위를 보면 22명이 전부 검찰입니다. 이 검찰정권, 검찰왕국으로 가겠다는 시도인데 이건 국민들이 인식해야 되고 진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공정국가, 공정한 세상인데 이거는 전혀 시험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들.
그리고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은 것은 지지부진하게 없던 일로 하고 이익에 가까운 것은 하루 만에 처리합니다. 그야말로 라이센스 투 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정권 창출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명히 검찰국가의 탄생을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공정국가로 가는.
◇ 박재홍>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우리 김성회 소장님 질문은 약간 지지율이 박스권에 있고 골든크로스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앞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 이 부분을 질문 드린 거니까요.
◆ 이재강> 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솔직히 관료들의 문제인데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관료들이 알고 보니까 기득권 편에 서서.
◇ 박재홍> 관료들이 잘못하고 있다?
◆ 이재강> 관료들이 잘못한 거예요. 관료들, 대기업들, 언론들이 지금 일방적으로 이재명…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야말로 기울어진 언론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런.
◇ 박재홍> 기울어진 운동장을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언론이 만들고 있습니까?
◆ 이재강> 지금 현재 관료와 언론과 이런 세력들이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이재명 후보의 진심을 알고 진정성을 알려야 되는데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서. 그래서 저번에 부산에서 왔을 때 모두가 언론이 되어 달라. 가짜뉴스를 발본색원하고 올바른 뉴스가 전파되도록 각자 언론이 되어달라고 했는데 SNS에서도 그런 일을 해달라고 주문하셨는데 그것이 첫 번째 측면이고.
두 번째 측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고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원팀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지금 개인플레이로.
◇ 박재홍> 후보만 보이고 있다.
◆ 이재강> 민주당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도 2012년도 지는 대선도 해봤고 2016년 이기는 대선도 해봤지만 민주당 국회의원들 정말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원팀이 되어서 이재명 지사의 개인 플레이를 두지 말고 함께 다 나서서 가슴으로 만나고…
◆ 김성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선언은 잘 안 되고 있는 겁니까?
◆ 이재강> 제가 볼 때는 원팀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그런 의도하는 바, 목표하는 바가 달성되지 않고.
◆ 김성회> 그런데 그 리더십을 만드는 건 이재명 후보의 몫이 아닐까요?
◆ 이재강>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스권에 갇혀 있지만 이제 저는 오늘 2%정도 얘기했는데 그것이 골든크로스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마는 골든크로스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중권> 이게 참 그렇거든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레이코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도층을 잡겠다고 자기들의 원래 가치를 버리고 중도로 하는 것은 오류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성장담론은 사실 저쪽 보수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성장으로 갈아탔단 말이죠. 부동산 정책도 원래 수요, 억제잖아요. 그런데 공급 확대로 갔단 말이죠. 그리고 탈원전도 지금 하셨죠? 그다음에 뭡니까? 페미니즘 대통령이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자기는 안티페미니즘에 편승하셨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면.
조국 사태에 관해서도 검찰개혁에 대해서 사과했고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민주당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후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민주당의 의원들하고 결합이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혼자 개인플레이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 이재강> 그래서 지금은 개인플레이를 계속 해 오셨다가 선대위를 전격적으로 교체했는데 아직 그 효과가 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기본사회위원회부터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제는 왜냐하면 저라도.
예를 들면 제가 과거에 2012년도에 질 때 선거할 때 보면 조직본부장인데 몇 시에 보고가 돼 있습니다. 몇 명이 모여서 춤을 췄다는데 가보면 아무도 없고 사진 한 장 찍고 보고만 합니다. 예를 들면 그것이 민주당이 정말로 얼마나 허 술한 결집이 되는 원팀이 되지 않고 지금은 진짜 원팀이 돼야 되고 이재명 후보님의 개인플레이를 함께 도울 수 있는 모두가 다 나서야 되는데 내 일처럼 가슴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박스권에 갇혀 있지 않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이재강> 민주당 국회의원들 특히 하방 하셔서 지역에서 좀 열심히 좀 이재명 후보를 알리고 이재명 후보의 진정성. 지금 너무 왜곡돼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때는 상고 나온 놈 뭐 하겠어, 지금은 국졸이 무슨 대통령 하겠냐는 식으로 하는데 그것이 먹혀들어가고 있어요, 실제로는.
◇ 박재홍> 누가 그런 말을.
◆ 이재강>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보면.
◆ 진중권> 글쎄요, 저는 들은 적이 없는데.
◆ 이재강> 실제로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많은 왜곡된 정보들. 예를 들면 과거에 네 가지 김무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흠결인 냥 호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상처지 흠결이 아니거든요. 그 상처는 안아드리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 진중권> 그것도 유시민 씨의 레토릭이에요. 문제가 이런 겁니다, 지금.
◆ 이재강> 저는 유시민 대표가 그런 얘기했는지 못 들었습니다.
◆ 진중권> 유시민 씨가 그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 이재강> 저는 그렇게 못 들었는데. 제가 늘 하던 이야기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한 30초 남아서요. 부위원장님, 이낙연 전 대표는 언제 또 선대위에서 활발하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좀 아쉬우시겠습니다. 30초 남았는데.
◆ 이재강> 여러 가지 많은 시도들이 있고 곧 합류할 것이라고 봅니다. 정세균 전 총리님께서 합류하셨는데 이낙연 대표님께서 더 크게 다가오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나. 조만간에 같이 합류해서 대의에 함께 설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국 지표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 6일에서 8일 전국민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본소득에 반대하고 계시는 제주 이상인 교수와 인터뷰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이재강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였습니다.
◆ 진중권> 같이 나오셨어야 하는데.
◇ 박재홍> 부지사님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