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좌시안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노총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 위원장 공동기자회견에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양대 노총의 제안에 중소기업계가 반대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양대노총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요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최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은 하루 하루르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다"며 "이같은 유례없는 팬데믹 속에 국회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논의한다는 것은 노동계 등의 일방적 주장만을 수용한 불합리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근로자들을 고용 불안에 시달리게 할 가능성이 크다"며 "소상공인들은 이같은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