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위드(with) 코로나' 이후 증가할 확진자들의 중증화율을 현재보다 낮게 잡았다고 해명했다. 올 상반기 예방접종을 초기에 완료한 고령층의 면역력 저하, 변이바이러스의 강세 등 위험요인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향후 의료여력을 '일일 확진자 1만 명' 이상 대응가능토록 늘려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의에 "당초에는 저희가 중증화율을 1.6% 정도로 가정해 병상을 충원하고 확보해놓은 상태였다"며 "지난해 12월 대비해서는 현재 중환자 병상들은 약 3배 정도, 감염병전담병원 병상도 3배 정도 확충을 해놓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지금 7천 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중증화율이 당초 가정했던 1.6%보다 다소 높아 2~2.5% 내외에서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전체 확진자 규모에 비해 중증환자의 발생분율이 높다"며 "이에 따라, 현재 중환자실 가동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단위 중환자병상 가동률도 78.73%(1255병상 중 988병상 사용)로 80%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손 반장은 "아직 100%까지 중환자실이 완전히 차 있지는 않지만, 인력 상황과 병실 교체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환자실 자체의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시인했다.
이어 "최대한 빠르게 중환자실을 추가로 확충하고 있지만, 의료인력의 배정 문제나 중환자실의 확보에 있어서 한계선은 존재한다"며 "대략 1만 명 정도 확진자들을 견뎌내는 중환자실까지는 확충 가능하지만 그 이상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의료적 조정들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따라서 현재의 중환자 발생 규모를 적어도 한 1~2주 정도 이내에 유지 또는 감소세로 전환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그러한 효과가 나오는지 계속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예정돼있는 병상확충 작업은 계속 충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준중환자 병상 등을 확보하는 행정명령을 수차례 내렸던 정부는 올해 안에 1941병상 정도가 확충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0시 기준 60대 이상 고령층의 백신 3차 접종률은 2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접종완료율은 92.4%에 달하지만, 대부분 접종을 마친 지 5~6개월 이상이 지나면서 면역 효과가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5주 동안 발생한 위중증 환자의 84.5%(1651명), 사망자(979명)의 95.9%가 60대 이상 확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델타 변이의 유행 등으로 감염 예방효과는 다소 반감됐지만 위중증 및 사망 예방효과는 각각 90%, 92%(11월 4주차 기준)로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대부분의 위중증 환자가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어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어르신은 추가접종을,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어르신은 백신을 접종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 반장은 "일단 최대한 중환자실의 의료여력을 확보하고 병상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접종들과 사회적 대응조치로 중환자들의 발생 속도가 좀 더 둔화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시킨 조치가 이번 주부터 시행되고 있고, 고령층에 대한 3차 접종(률)이 2~3주 전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러한 부분들의 효과가 1~2주 내에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가적인 방역조치는 현재로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손 반장은 "아직 (특별방역대책) 시행 3일 차에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방역강화 조치의 효과가 발현되기엔 시간상 좀 이르다"며 "금주, 다음 주 정도의 상황들을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이후에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까지 확산되는 상황에서 전면 등교를 잠시 중단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면수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반장은 "저희 방역당국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교육계라든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입장들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며 "다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수업과 휴교 등으로 인한 전체적인 학습권의 침해와 학력 저하의 문제, 또한 학력을 넘어서서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갖출 수 있는 여러 인문사회학적, 관계상의 발전들이 방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여러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가급적 학교는 최후의 순간까지도 일상적으로 대면 수업을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지적들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중이고, 저희도 전체적인 사회적 가치상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