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이스피싱 대응조직 확대 검토…반드시 척결하겠다"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법무부가 대응조직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유관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불특정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국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발생건수 기준 2016년 1만 7040건에 지난해 3만 1681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피해금액은 2016년 1468억 원에서 지난해 7천억 원으로 약 4.7배 증가했다.  


법무부는 "그간 법무·검찰은 반사회적 범죄인 보이스피싱에 대응하여 각 검찰청별 전담검사 지정,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의율, 구형 강화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올해 7월에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산하에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구성해 범죄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경찰,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 다양화,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특징을 보여 그에 대한 대응조직 확대, 유관기관 협조강화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유관기관이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전 교육 및 예방, 수사 및 피해구제, 통신·금융대책 마련 등 다각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예방부터 수사, 처벌, 피해구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적시 대처하고, 통신‧금융대책, 교육‧홍보 및 국제공조‧협력을 아우르기 위한 대응조직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 통신,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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