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수사를 이어온 검찰이 이들을 불기소 처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지만, 수사팀은 아직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고발 1년 8개월 만에…'의혹 몸통' 권오수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4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의 고발로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8개월 만이다. 권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3년 동안 이른바 주가 조작 '선수'로 불리는 시세조종꾼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권 회장 등은 주가 조작 과정에서 가장·통정매매와 고가매수·허위매수 등 이상매매 주문을 7804차례나 내고, 회사 내부 호재정보를 유출해 주변인들의 주식 매입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1661만주(654억원 상당)를 매집해 주가를 왜곡했다는 게 수사 결과다. 이 과정에서 권 회장이 챙긴 부당이득만 약 82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교체선수' 김씨는 2010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주가를 2000원에서 약 4배 부양했다. 그러나 이후 각종 악재로 주가는 2012년 12월까지 3000원대로 떨어지는데, 권 회장과 김씨 등은 이 과정에서도 주가조작을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권 회장을 포함해 '선수' 이씨와 김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공범 9명은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 처분했다.
김건희·최은순 연루 의혹은 "수사 계속"…무혐의 매듭짓나
그러나 관심이 쏠렸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49)씨와 장모 최은순(74)씨 연루 의혹에 대한 처분은 이번에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주요 인물 등의 사건 가담 여부는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만 언급했다.
다만 검찰은 김씨가 권 회장이나 이씨의 주가조작 범행 계획을 인지하고 계좌 등을 맡겼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진술이나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권 회장이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이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로부터 주가 부양요구를 받자 이씨에게 주식수급을 의뢰했다"고 밝혔지만, 주가부양 요구자 가운데 김씨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돈을 댄 사람에 대해 조사도 안하고 수사를 종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중앙지검에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해진 결론은 없고, 남은 수사 절차도 부족함 없이 진행하겠다'는 게 검찰의 표면적인 입장이어서 김씨 조사 여지는 남아 있다. 한편 검찰은 수사를 의도적으로 장기간 끌어왔다는 또 다른 비판에 대해선 "주가 조작 사건은 매우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라며 "오랜 계좌 추적 등으로 공모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등 수사 난이도가 매우 높은 사건이라 실체 파악에 장기간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이례적으로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