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쟁 강사 등을 비방하는 게시글을 조직적으로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수능 강사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 양상윤 판사는 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입 수능 국어 '1타 강사' 박광일(4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씨 회사 직원 등 4명에게도 징역 4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에 수험생인 것처럼 행세해 다른 강사나 온라인 강의업체의 강의와 운영방식을 비방하거나 출신지역, 외모, 학력 등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735차례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 등은 가상사설망(VPN) 우회 프로그램을 통해 비방글을 게시하는 등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게시글로 강사는 22명, 강의업체 등 5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험생으로 행세하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다른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했고, 인터넷 강의 업계의 공정 경쟁을 침해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씨는 초범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다수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