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 코로나19 사태가 촉발된 지 약 1년 9개월 만에 어렵게 첫발을 뗐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잠정 중단됐다. 11월부터 시행된 일상회복 1단계 한 달 만에 신규 확진자가 5천 명대로 치솟고 위중증 환자가 연일 최다치를 경신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의료대응체계가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당초 시설의 필수성을 고려해 식당·카페를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에서 제외했던 정부는 이들 시설까지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가능인원 역시 수도권은 6명·비수도권은 8명으로 각각 기존보다 4명씩 줄였다. 정부는 오는 6일부터 이같은 '특별방역대책'이 진행되고 고령층에 대한 추가접종(3차 접종)이 병행되면 1~2주 후부터 유행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덕철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논의 결과, 정부는 유행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조치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들께서 오랜 기간 불편을 참아주시고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셔서 시작한 일상회복임에도 다시 방역조치를 강화하게 되어 진심으로 안타깝고 송구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러나 계속해서 의료대응 여력이 감소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등 새로운 위험요인을 고려했을 때 방역조치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방역상황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양해를 구했다.
그는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을 미루고 다시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 현재의 위기를 빠르게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방역 대책에는 사적모임 인원을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 지역은 8명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담겼다. 기존에는 각각 10명·12명까지 모임이 가능했다. 이같은 조치는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 간 진행되며, 향후 유행상황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예정이다.
'위드(with) 코로나' 체제에서 처음 도입된 방역패스의 적용범위도 대폭 늘렸다. 특히 그동안 미접종 참여인원을 4명으로 제한했던 식당·카페도 방역패스 대상에 넣었고, 미접종자 예외는 '1명'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학원 △영화장·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도 새롭게 포함됐다.
현재 자정까지 영업이 허용되고 있는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금지'나 다중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등을 빼고 '비상 계획'(서킷 브레이커)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지금 일상회복의 2차 개편은 유보된 상태"라며 "1차 개편 수준을 유지하면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에 해당하는 일부 조치들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상회복 자체를 잠시 중단하고 이런 조치를 통해서 유행 수준을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이후에 다시 일상회복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 판단을 해볼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손 반장은 이번 대책을 비상계획 발동으로 봐도 되는지 묻는 질의에 "그에 대해서는 계속 개념적 범주로 설명드리고 있고, 앞서 제시했던 (비상계획의) 큰 틀의 일환이라고 판단된다"며 사실상 비상계획으로 간주할 수 있는 조치임을 시인했다. 굳이 '비상계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논쟁할 이유는 별로 없다고 보여진다"며 "미접종자 전파를 보호하는 조치, 지역사회 유행 확산을 차단하는 조치, 취약시설을 보호하고 의료체계의 가동을 확충하는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해 비상계획성 조치라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치와 (고령층 등) 추가접종 등의 조치가 함께 복합적으로 시너지가 되면서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그러한 효과들은 1~2주 정도 뒤부터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간 수차례 '과거로 회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로 위중증 환자의 증가가 가속화되고, 의료대응체계 여력이 한계상황에 도달하자 결국 '거리두기 카드'를 꺼내들었다.
각종 방역지표는 지금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1주간 국내에서 발생한 일평균 확진자는 4208.6명이다. 직전 주(11.20~26·3380.1명)보다 24.5%(828.5명)나 증가한 수치다. 하루 평균 3310.6명이 확진된 수도권과 898명을 기록한 비수도권 모두 각각 23.9%, 26.9% 등 가파른 상승 폭을 보였다.
해외유입을 제외한 국내 확진자는 전날 역대 최다치인 5240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 중에서도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 지난 10월 셋째 주 기준 21.6%에서 지난 달 넷째 주 34.9%까지 늘어난 상태다. 최근 2주 동안 60세 이상 확진자 중 '돌파감염'된 접종완료자의 비율은 86%, 위중증 환자 중 접종완료자의 비율도 57.5%에 이른다.
특히 고령층의 감염경로는 소규모 지역사회 접촉이 76.3%에 달했고, 요양병원·시설 등은 13.9%에 그쳤다. 대다수가 특정 취약시설이 아닌 일상 속에서의 접촉을 통해 감염되고 있다는 뜻이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일상회복 전환 전이었던 10월 넷째 주 55.4%에서 한 달 만에 83.4%(11월 넷째 주 기준)까지 뛰어올랐다. 전국 단위로도 42.1%에서 70.6%로 치솟았다. 의료인력의 누적된 피로로 인해 실(實)가동률을 더 끌어올리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한편, 백신 접종률이 성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소아·청소년의 확진비율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20% 안팎을 꾸준히 유지하며 성인 발생률을 추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에 대한 방역패스 예외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12~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 범주에 포함시킨 것이다. 다만, 이들에게 충분한 예방접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8주 간의 유예기간 이후 내년 2월 1일부터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손 반장은 '백신 의무화'나 다름없다는 지적에 대해 "청소년은 예방접종(률)이 성인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서 그 집단 내에서 한 번 유행이 확산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에 더해 지역사회 자체에서의 유행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외부사회에서 청소년 집단으로의 유행이 감염될 위험성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또한 오미크론 변이와 같은 새로운 변이들이 나타나는 양상도 향후 청소년의 건강상태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위험요소"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모든 점들을 고려해서 청소년들의 집단감염을 방어하고 집단면역을 올리기 위해 방역패스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무엇보다 학업에 대한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외부시설을 통한 감염을 최소화시켜야 학원과 학교에 대한 보호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학적 차원에서도 청소년의 접종 편익은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며 "본인이 환자가 됨으로써 격리치료를 받거나 주변의 친구가 접촉자나 환자였기 때문에 격리를 받는 등의 간접적인 불편까지 고려한다면 접종의 전체적인 비용 편익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