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고검장의 공판에 윤모 검사를 증인으로 불렀다.
윤 검사는 2019년 4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에서 근무하면서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정보 유출' 사건을 배당받았다. 당시 윤 검사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중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혐의 외에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발견하고 별건으로 수사를 진행하려 했다.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돼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던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무리하게 막기 위해 가짜 내사번호와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사건번호를 이용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무리하게 막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나 윤 검사는 이 검사의 비위혐의를 당시 이성윤 고검장이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이현철 안양지청장, 배용원 차장 등에게 보고한 후 수사 중단 지시가 내려왔다고 증언했다. 이 지청장과 배 차장이 당시 형사3부 장준희 부장검사에게 이같은 지시를 전했고, 이 지청장은 이튿날 다른 검사의 결혼식에서 만난 윤 검사에게도 한 번 더 수사중단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이어 "그래서 제가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가 긴급 출국금지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제가 금융감독원에 파견 가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아무나 긴급 출국금지를 해도 되냐. 그런 결재를 올리면 청장님은 승인해줄 것이냐'라고 했더니 이 지청장의 언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윤 검사에 따르면 당시 이 지청장은 "진상조사단 검사라고 해도 총장한테까지 보고됐으니 수사검사로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검사는 "혐의가 (중대하고 명백해서) 수사하지 말란다고 안 할 수 없었다"며 "장준희 부장과 생각했던 것도 이건 너무 명백해서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증거가 나오면 (윗선에서) 마음을 바꾸시지 않겠나"하며 관련자 조사를 이어갔다고 진술했다.
그러자 이 지청장은 지청장실로 윤 검사와 장 부장검사를 불렀다. 윤 검사는 "문제의 조사 이후 굉장히 많이 혼났던 기억이 난다"며 "이 지청장이 '왜 수사하지 말라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하냐'며 상당히 언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윤 검사에게 "이현철 지청장으로부터 수사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면 계속 수사할 계획이었냐"고 물었다. 윤 검사는 "당연하다. 관련 지침에 따라 상부에 보고했을 것이고 대검에서도 지침대로 처리하라고 했을 것"이라며 "그렇게 자연스럽게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봤지만 전혀 제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