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재택치료 확대방안'을 통해 재택치료의 세부 방침을 공개했다.
이 방침에 따르면,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생활치료센터 등 병상 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예외 사유는 △입원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소아·장애· 70세 이상 접종자 등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자 △이외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자다.
정부는 의료대응 여력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재택치료 전면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정책을 발표하며 "일상회복에 따른 경증·무증상 확진자 증가를 입원 중심의 의료체계로 계속 대응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의료자원의 소모가 크다"고 설명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도 이날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재택치료 확대를 정한 배경이 무엇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의료자원 소모도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생활치료센터에 의료진을 배치하고 방역인력을 배정하고 있다"며 "일상회복 과정에서 시설 격리 방식에 의료자원을 할애하다 보니 정작 집중해야 하는 중증환자 관리 자원이 배분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즉 중환자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 인력을 조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재택치료를 받으면 가족을 포함해 동거인 모두 함께 격리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전파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앞서 백신을 접종했다고 하더라도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될 경우 감염 확률이 급증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대목동병원 천은미 호흡기내과 교수는 "지금과 같은 재택치료 확대는 온가족이 감염될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상태가 나빠지면 이송한다고 하지만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상태는 중환자 이송 말고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재택치료는 치료보다는 중환자를 양산하는 시스템"이라고 꼬집었다.
방역당국은 해외 사례를 들며 영국 등 나라에서도 재택치료 전면화를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중수본에 따르면, 영국은 확진시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중증 증상이 발생하면 입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파트와 같은 주거생활이 다수인만큼 부엌이나 화장실 등을 통한 가족 간 감염이 더 활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동생활권을 통해 감염이 퍼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중수본 측은 재택치료자가 부득이한 경우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할 때는 4종 보호구(KF94마스크, 방수복, 장갑, 안면보호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진료를 위해 외부로 나갈 때는 방역택시 등을 이용하는 지침도 마련했다.
일부 전문가는 위중증환자 급증 위험성을 내포하는 재택치료 전면 확대보다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체육관과 대강당 등을 활용해 대형 치료시설을 만들고 군의관이나 공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치료에 주력하는 것이 중증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