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등 정부 관계자는 30일 국회에서 예산협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이날 당정은 소상공인 지원 문제와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을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 조오섭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 액수에 대한 입장차가 있었고, 그 다음이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된 (지원)방법과 액수에 대한 입장(차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많이 원하고 소상공인들에게 효과가 입증됐으니 당에서는 최대한 두텁게 (지역화폐를 지원)하자라는 얘기고, 재정당국에서는 그 규모 면에서 조금 (난색을 표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를 올해 집행분인 21조 원 이상으로 확대 발행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정부 예산안에 담긴 발행 규모(6조 원)보다 15조 원은 증액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이르면 이날, 또는 다음날 재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당정협의와는 별개로 여야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나는 만큼 합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지역화폐 예산 증액 대신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그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지원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날 예결위에서 여야 합의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여야 합의에 실패하면 국회법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현재 올라온 정부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본회의는 다음달 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상태다.
다만,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한 경우에 한해 여야는 본회의에 올릴 예산 수정안을 추후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늦어도 다음날인 12월 1일까지는 여야가 수정안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