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미친놈 아냐? 조롱 받더라도…닥치고 대통령제 폐지"

제왕적 대통령 안돼…독일 민주주의 본딸 것
'이재명은 합니다'? 李, 도지사 때 정치만 해
尹 기대컸지만… 총장 때 가까운 사람들 챙겨
분열 정치 끝내야…국민 통합 대통령 되겠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20대 대선,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새로운 대선 후보가 등장했죠. 민주당 대표를 2번 지내고 바른미래당 대표, 민생당 대표 지냈고요. 대권 도전도 세 번 경험한 손학규 전 대표입니다. 대통령 병에 걸렸나, 미쳤나. 온갖 야유 다 받겠다. 하지만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어제 출마선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이유가 뭔지 지금부터 직접 들어보죠. 무소속입니다. 손학규 대선 예비후보 어서 오십시오.
 
◆ 손학규>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인터뷰를 하는데 그 주제가 대선 출마가 될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몰랐어요. 저도. 어떻게 언제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셨습니까?
 
◆ 손학규> 대통령 준비는 한 15년 됐죠. (웃음)
 
◇ 김현정> (웃음) 아니, 이번 20대 대선 준비, 20대 대선 결심.
 
◆ 손학규> 조금 아까 제 경력을 말씀하시면서 민주당 대표를 두 번 했고 바른미래당 대표, 그리고 민생당 대표라고 했는데 민생당 대표는 아니었고
 
◇ 김현정> 대표는 아닙니까. 어제 탈당계 제출하셨죠?
 
◆ 손학규> 제가 바른미래당 선거대책위원장 처음에 이제 민생당에 총선을 대책위원장을 하고 끝나고 나서 놀았습니다.
 
◇ 김현정> 그냥 노셨어요? (웃음)
 

◆ 손학규> 완전히 놀았습니다. 산에 다니고 책 보고 또 친구들하고 막걸리 먹고. 또 제가 골프를 한 17년인가를 안 쳤었어요. 완전히 골프채도 없애버리고. 저희 형이 좀 운동이나 해라 하면서 골프채를 하나 줘서 친구들하고 골프도 치고 정치를 다시 할 사람이 골프를 다시 하겠습니까? 전혀 버렸죠. 요 근래에 와서 대선이 이렇게 돼 가는데 손 대표가 정치의 어른으로 나서야 될 거 아니냐. 뭐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 김현정> 그조차도 처음에.
 
◆ 손학규> 그런데 최근에 대선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한 가지는 아니, 대통령 선거인데 권력 구조에 대한 담론이 전혀 없어요. 이번 대선에서 개헌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 김현정> 아니요, 아직까지는 화두로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손학규> 어떤 대선이건 우리나라 권력 구조 개헌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개헌 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대통령제 폐해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걸 청와대가 쥐고 있고 모든 인사를 청와대가 하고 있고 중앙부처의 국장까지도 하고 산하기관 공사에 사회 이사까지도 청와대가 인사를 한다고 그래요.
 
◇ 김현정>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 그렇게 얘기하죠. 
 
◆ 손학규> 그런데 대한 반성과 담론이 전혀 없어서 이건 안 되겠다. 제가 3년 전에 단식을 열흘 했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고 그러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자체가 아니고 우리나라 권력구조가 대통령제로 끝까지 가면 우리는 지금은 국운상승의 기회가 있어서 잘 되지만 어느 순간부터 고꾸라질 수 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대통령 후보로서 말을 하고 국민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 역사적인 책임을 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사실 대선 나오겠다고 생각을 한 것은 한 불과 일주일도 안 됩니다.
 
◇ 김현정> 일주일도 안 되셨다고요?
 
◆ 손학규>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변과 상의를 하고 우리나라 어른들께 가서 말씀드린 게 사나흘밖에 안 됩니다.
 
◇ 김현정> 너무 그러면 성급하게 결정하신 거 아니에요?
 
◆ 손학규> 15년 됐다니까요. 18대 대통령 선거 때 제가 우리 자문교수단과 함께 만든 공약, 다 이거 문재인이다 뭐다 다 베껴가고 그랬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이미 준비는 돼 있었고 마지막 결심을 한 것은 한 일주일 됐다는 말씀.
 
◆ 손학규> 대통령 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게 내가 대통령이 되건 안 되건 지금 양강 구도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고 비집고 들어갈 틈새도 아주 좁게 돼 있는데 대통령 되겠다고 나선다고 해서 저거 미친놈 아니야 아니, 저 대통령 병이 다시 도진 거 아니야? 또 노욕이다, 노추다. 이제 앞으로 저한테 다가올 비난, 중상모략, 뭐 또 조롱.
 
◇ 김현정> 이거 다 예상하고 감당할 준비를 다 하셨어요?
 
◆ 손학규> 그렇죠. 그러나 그걸 내가 받고 안고 들어가서라도 이 나라,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발언을 하고 그 길을 열어나가겠다, 그런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재명, 윤석열. 윤석열, 이재명 이분들이 이미 3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단단한 양강으로 뛰고 있거든요. 이분들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까? 도저히 미래를 맡기기에는 불안하셨어요?
 
◆ 손학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두 분을 떠나서 우리나라 정치에서 대통령제는 이제 끝내야 된다. 
 
◇ 김현정> 이번 대통령
 
◆ 손학규> 잠깐만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대통령제를 끝낸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가 대통령제를 끝내는 중요한 발판이 되고 또 욕심 같아서는 기폭제가 돼야 된다. 그런데 누구도 이 저 다이너마이트를 심지도 않고 또 불을 붙이지도 않으니 그걸 내가 하겠다 이게 우선 첫째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주목을 받는 나라입니다. G7에 초대를 받고 있고 또 반도체다, 배터리다, 세계 4차 산업혁명의 최첨단 여기에 선진 국가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미중 대결이 심화되고 경제전쟁으로 반도체 패권전쟁으로까지.
 
◇ 김현정> 가고 있죠.
 
◆ 손학규> 가고 있으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가 없는 거예요.
 
◇ 김현정> 맞습니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요당직자 일괄 사퇴와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손학규> 제가 경기도지사 때 판교 테크노 밸리를 만들었죠. 또 LG 디스플레이 단지를 만들었죠. 평택항을 지금 크게 발전시키고 산업단지 만들었죠. 그리고 평택에 미군 국제도시를 그때 제가 만들고 그랬거든요. 이런 데 대한 국가적인 비전을 이 대통령 후보들한테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 김현정> 우리 손학규 대표께서 정말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많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인터뷰를 여러 번 했는데 이번처럼 모든 것을 쏟아내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말씀하시는 걸 처음 볼 정도로 담았던 말들, 속에 담았던 말들이 많았구나 하는 이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손 대표님, 대통령제 폐지하고 나면 그럼 그다음은 내각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의원내각제.
 
◆ 손학규> 저는 일본과 같은 의원내각제가 아니고 독일과 같은 총리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 김현정> 대통령 없애고 제1당의 당수가 총리를 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 손학규> 그렇죠. 독일의 경우에는 선거 때 각 당이 총리 후보를 내세웁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손학규> 그래서 총리 후보가 선거를 지휘해서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을 갖는데 그러나 총리를 결정하는 것은 의회고 또 모든 정책결정은 의회가 하기 때문에 총리를 중심으로 한 의회 민주주의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그냥 단지 내각제 그러면 4.19 혁명 후에 장면 내각 5.16 쿠데타에 의해 깨졌잖아. 일본 내각제, 총리가 평균 임기가 1년이 되지 않고 정치가 불안하잖아. 이런 생각만 하기 때문에 내각제라는 표현은 좀 조심스럽고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의회가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의회는 그 하수인이 되고 우리나라같이 사법부도 대통령의 하수고 감사원도 하수고 그래서 모든 권력이 무한적으로 집중이 돼서 제왕적 대통령이 되는 그러면 대통령이 안 되면 완전히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그냥 대통령 되기 위한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는 사명감으로 나오셨는데 그럼 대통령이 되셔야지 그 꿈을 펼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경쟁 상대들도 좀 보고 계실 텐데요. 이재명 후보부터 보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이런 슬로건 걸고 시장, 지사의 행정경험, 또 사이다 같은 개혁성 강조하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박한 평가를 내리셨더라고요.
 
◆ 손학규> 제가 사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재 명, 윤석열 후보에 대한 평을 해달라 오늘은 내 얘기만 좀 하자 그랬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도 말을 삼가고 싶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내가 성남시장 잘했고 경기도지사 잘해서 그 실적을 보고 국민들이 나를 후보로 뽑았다. 그러는데 제가 경기도지사를 해 본 사람입니다. 그분이 경기도지사로 뭐 했죠? 한 번 말씀해 보세요.
 
◇ 김현정> 대장동 이슈도 그분이 굉장한 치적이라고 말씀하셨고.
 
◆ 손학규> 대장동은 성남시장 때고 비리의 온상이지만.
 
◇ 김현정> 그 후에 경기도도 기본소득, 청년소득 이런 거 지급하고 이런 것들 내세우지 않으셨나요?
 
◆ 손학규> 글쎄요. 뭘 했는지.
 
◇ 김현정> 청년소득 이런 거.
 
◆ 손학규> 손학규 그러면
 
◇ 김현정> 제가 기억나는 건 그런 것들.
 
◆ 손학규> 손학규 그러면 파주 디스플레이 단지 만들었지, 판교 테크노밸리 만들었지 임진각에 평화누리 공원 만들었지, 또 평택항을 지금 3대 항으로 키웠지, 미군 국제평화도시 만들었지, 외자 유치 그렇게 많이 했지 일자리 74만 개 만들었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내가 성남시장 때는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경기도지사를 했으니까 경기도지사 실적을 갖고 우리 국민들이 나를 평가한다. 그럼 뭘 했느냐고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생각나는 게 없잖아요.
 
◇ 김현정> 그분도 뜯어보면 일자리 이런 거 다 있지 않을까요?
 
◆ 손학규> 일자리 얘기했으면 왜 선전 안 했겠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웃음)
 
◆ 손학규> 아니, 얘기하는 게 계곡 정비했다.
 
◇ 김현정> 계곡 정비했다, 그 얘기도 하시죠. 
 
◆ 손학규> 또 코로나 사태 때 신천지 공무원들 데리고 가서.
 
◇ 김현정> 신천지 소탕, 이런 거.
 
◆ 손학규> 또 뭐 청년 소득 뭐했다. 그게 도지사로서 실적입니까?
 
◇ 김현정> 도지사로서 실적으로 내세울 만한 커다란 이슈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 손학규> 그러니까 이분이 도지사를 하면서 정치만 했지.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 4분의 1 넘게 3분의 1 가깝게 차지하고 있어요. 첨단산업이 거의 다 경기도에 있습니다. 삼성이 중심이, 충청도에도 가 있지만 수원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손학규> 경제발전과 과학기술 발전, 또 우리나라 경쟁력의 발전력에 대해서 경기도는 아주 국가적인 책임을 지고 있어요.
 
◇ 김현정> 경기 지사 하는 동안 내가 해 봐서 아는데 이재명 지사는 정치만 했다. 그 말씀.
 
◆ 손학규> 다른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게스트하우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 김현정> 윤석열 후보로 가보겠습니다. 한 말씀씩은 똑같이 하셔야되니까요. 윤석열 후보는 공정을 기치로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내세우면서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데 윤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손학규> 제가 윤 후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통이 크다. 사람이 좋다. 또 사람들 잘 받아들인다고. 그런데 그분이 출마 선언할 때 윤석열 사전에는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양반도 대통령이 되면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저는 그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증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검사 생활을 하면서 검찰총장으로 내 것 안 챙기고 내 사람 안 챙겼습니까? 또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봐 주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그 분이 댓글 수사 같은 거 그런 거 하면서 좌천되기도 하고 이런 불이익도 많이 당하고.
 
◆ 손학규> 좌천도 됐죠. 그러나 윤석열 후보가 고발수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또 상대방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사태로 그랬는데 그 대장동 사태 검찰이 윤석열 후보를 우리 검찰 출신으로 대통령 후보가 나왔다, 대통령 만들자 이런 생각이 있을 텐데. 왜 검찰에서 대장동 사태를 제대로 캐지 않지, 왜 고발수사 사건을 저걸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자기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그 많은 검찰 중에 검찰의 정의. 윤석열이 그렇게 정의의 대표자라고 하면 말이죠. 그런 게 없잖아요. 내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윤석열 후보도 검사 때 자기 사람 특수부 사람들만 챙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서 그렇게 모든 검사가 윤석열 편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윤 후보가) 나는 정의와 공정을 얘기하지만 저는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손학규> 앞으로는 윤석열 사전에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이러면 좋아요. 그런데 윤석열 사전에 내로남불 없다, 나는 오직 정의를 위해서만 살았다. 편 안 들었다. 저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은 얘기를 하지 않지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가두고 그다음에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가둘 때 이 양반이 정의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이 나라 경제를 생각 하나? 대통령은 나라 전체를 통합하는 통합의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정의, 검사가 검사로서의 직분, 수사해야 될 것이 있으면 수사하고 죄를 보면 이거는 수사하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손학규> 그런데 그러면 그 양반이, 그 분이 검찰총장을 하면서 또는 검사로 있으면서 모든 것을 정의의 잣대로만 했느냐. 이게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겠냐, 이 얘기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다른 후보 평가 조금 하시겠다고 하더니 많이 하셨어요. (웃음)
 
◆ 손학규> 나는 한 가지씩만 얘기한 겁니다. 한 가지씩만. (웃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제 30초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학규 후보의 이 점을 봐 달라, 끝말씀 해 주십시오.
 
◆ 손학규> 저는 국민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극단적인 분열, 갈등,이 싸움의 정치, 이거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것을 위해서 대통령이 그리고 선진 경제를 향한 그런 국가적인 지원을 하겠고 그다음에 이런 것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대통령제가 이제 폐지되고 총리를 중심으로 의회 중심의 정치가 돼야 된다 그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구조에 대한 이야기 하셨고 무엇보다 사회가 통합돼야 한다. 그래서 나는 두려움 없이 대선에 출마하게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손학규 후보님 앞으로 선의의 경쟁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손학규> 감사합니다.
 
◇ 김현정> 손학규 후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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