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계적 일상회복은 여기까지…2단계 유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은 1단계에서 멈췄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전국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높이고,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4주동안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합니다. 주요 내용은 부스터샷 확대와 병상 부족, 의료부담 축소를 위한 재택 치료 확대 등입니다. 부스터샷 확대를 위해 다음달 20일부터 기본접종 완료자의 방역패스에는 6개월의 유효기간이 설정됩니다. 노래방이나 헬스장과 같은 고위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선 추가접종을 기간 내에 맞아야 하는 겁니다. 정부는 어제 방역대책을 발표하면서 '한계'라는 단어를 8차례나 썼지만, 막상 대책은 너무 안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으면 중증환자 급증은 불가피하고, 의료 대응 체계 한계 상황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2. 전세계 다시 문 닫는데…거리두기 안 해도 될까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미크론 변이가 우려할 상황이지 공포에 빠질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마스크를 잘 쓰고 백신을 추가접종(부스터샷)하면 봉쇄정책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오미크론 유입 차단을 위해 외국인 입국 금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입국단계에서 코로나19와 동일하게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유입을 차단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3. '호남'으로 간 이재명, '충청'으로 간 윤석열
지지율에 앞서가는 윤 후보 캠프 쪽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불참 여진으로 이준석 대표와 윤 후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요 일정 고지 등을 하지 않는 등 이준석 패싱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심리학 전문가인 이수정 교수를 영입하면서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대표는 어제 페이스북에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겨 이 대표의 향후 행보에 대한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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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 반대에도…여야,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합의
대선을 앞둔 여야가 '감세'에 합의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양도세 비과세 기준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으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었습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과세 유예는 없다"며 강행 의지를 밝혀왔지만 2030 청년층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부담을 느꼈다는 해석입니다. 또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도 완화됩니다. 비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 가격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완화도 들끓는 부동산 민심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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