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쟁 이용 속셈" vs 野 "기만적 이중플레이"
그러면서 "특검은 당연히 화천대유 불법대출에 대한 수사 은폐의혹, 곽상도 등 50억클럽과 민간개발을 강요한 성남의 정치권, 윤석열 후보 부친 집 매입 등 의혹 전반을 수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의혹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윤석열 후보만 골라서 수사 대상에서 쏙 빼자'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특검을 제대로 하려면 우선 현행 법률에 따른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부터 신속히 마무리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말로는 특검에 조건 없이 동의한다면서 실제로는 얼토당토않은 조건을 내걸면서 특검을 계속 미루는 민주당과 이 후보의 기만적 이중 플레이는 마치 '지킬 앤 하이드'와 흡사하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전날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언급,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인지 이재명 후보는 '검찰이 그 긴 시간 뭘 했느냐고 궁금하다'면서 오히려 큰소리치고 있다"며 "민주당과 이 후보는 하루빨리 특검법 논의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수사대상·기간, 특검 추천방식 등 놓고 '대립'
검찰이 배임 혐의 수사의 핵심인 '윗선 관여 여부'를 규명하는 데 실패하자 여야는 '검찰수사 무용론'을 내세우며 일단 특검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수사 대상부터 특검 추천 방식까지 여야 입장차가 뚜렷해 실제 특검이 도입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 부실 수사 의혹까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에 대한 '물타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검 추천 방식을 놓고도 여야가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월 당론으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4배수를 추천한 뒤 교섭단체 합의로 2명을 추리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반면,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을 준용하자는 입장이다.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4명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2명씩 추천하고,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자는 것이다.
수사 기간 역시 걸림돌이다.
민주당은 당장에 특검을 시작해도 내년 대선 전까지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니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진행 중인 윤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 결과를 지켜본 뒤 특검을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 후에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는 걸 (국민의힘도) 알고 있다"며 "그걸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