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감독원 이찬우 수석부원장은 주요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을 소집한 간담회 자리에서 "금리는 시장에서의 자금 수요와 공급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가격이지만, 은행의 가격 결정 및 운영은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언급하며 "실제 영업현장에서 각 은행의 대출금리(특히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 산정, 운영이 모범규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금금리의 경우에도 시장상황 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산출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해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금리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날 금융위가 밝힌대로 시장 존중 원칙을 지키겠지만, 최근 소비자 불만 등을 의식해 동원 가능한 수단을 이용해 압박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으로 읽힌다.
이 부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제도적인 기틀은 마련됐지만 실제 운영상으로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면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시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청요건, 심사기준을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불수용 사유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법제화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아직 현장에 정착되지 못한 금리인하요구권의 필요성을 재강조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