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19일 오전부터 검사와 수사관들을 투입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당 전문위원의 업무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경선 여가부 차관 등 공무원 2명을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선관위는 여가부 공무원 A씨가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소속기관 내 각 실·국에 정책공약 초안을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해당 정책연구위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처럼 취합된 정책공약에 대해 김 차관은 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는 중장기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것이었을 뿐 특정 정당의 공약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