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홍남기 부총리는 '생활물가 점검 현장 방문' 동행 취재진에 "초과세수 발생 등 세수 오차가 난 데 거듭 송구하다"며 "다만, 당 측에서 정부 고의성 등을 언급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예산정책처를 '권위 있는 전망 기관'으로 치켜세우며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올해 세입 전망 등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기대 기재부만 세수 추계를 잘못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 셈이다.
홍 부총리는 "2차 추경 편성 이후 경기 회복 속도가 더 빨라지고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도 예상과 달리 더 활발해져 19조 원 규모의 초과세수 추가 발생이 전망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초과세수 규모를 31조 5천억 원으로 잡고 이를 추경 재원으로 반영했다.
추가 발생하는 초과세수 19조 원의 약 40%(7조 6천억 원)는 법에 따라 교부금 정산금으로 지자체에 지급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올해 쓰여야 한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재정 운용에 있어 원칙과 기준 견지는 기본적인 소명"이라며 올해 초과세수 납부를 내년으로 미루려는 여당 방침에도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